정부, 양도세감면 재도입 검토..미분양 해법은

- 금융규제 풀어 거래 선순환 유도해야

[이데일리 문영재 온혜선 하지나 기자] 정부가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양도세 감면혜택 재도입 카드를 만지작거리자 건설사들은 반색하는 분위기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입장이다. 이번 기회에 금융규제도 풀어야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다.

▲ 1월 아파트 미분양 현황(단위 : 가구, 자료 : 국토부)

16일 기획재정부는 건설사들이 파격적인 할인분양 등 구체적인 자구노력을 전제로 양도세 감면 연장을 검토키로 했다.

이에 대해 건설사들은 일단 환영하고 있다. 업체별로 1000~3000가구씩 미분양이 쌓이면서 발생하고 있는 금융비용을 막기에도 힘겹기 때문이다.

A건설사의 한 분양소장은 "정부가 양도세감면 연장 등 대책을 내놓지 않는다면 경기가 회복되지 않은 상황에서 지방의 미분양 사태는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

◇ 정부, 양도세감면 `만지작`..건설사 `환영`

건설사들은 양도세 감면 연장이 미분양 해소의 보조 수단일수는 있어도 근본적인 해결책은 아니라고 지적한다. 경기가 안 좋은 상황에서 위축된 수요심리를 살리기 위해서라도 DTI·LTV 등 대출규제 완화가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B건설사 주택영업담당 상무는 "수도권의 미분양은 대형평형 위주지만 지방은 중소형, 대형 가릴 것 없이 미분양이 넘친다"며 "지방만이라도 대출규제를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대출규제를 푼다고해서 이전처럼 투기를 불러올 정도의 시장상황은 아니지않느냐"고 되물었다.

국토부에 따르면 지난 1월 말 현재 전국의 미분양 주택은 모두 11만9039가구다. 이 가운데 수도권 미분양은 이른바 `밀어내기 분양` 여파로 전월보다 159가구 늘어난 2만5826가구였으며 수도권을 뺀 지방 미분양은 9만3213가구에 달했다. 특히 준공후 미분양은 수도권 3631가구, 지방 4만4838가구 등 모두 4만8469가구다.

새 아파트 분양이 되려면 재고 주택시장의 거래가 활성화 돼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도 DTI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양도세 감면혜택은 다주택자들의 투자수요를 유인하는 정책"이라며 "정책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금융규제도 함께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DTI규제 적용 확대는 집을 팔 수 있는 경로를 직간접적으로 막고 있다"며 "건설사가 할인분양을 하더라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갈 수 없다면 허사"라고 덧붙였다.

전문가들은 또 양도세나 취득·등록세 한시 감면 등의 조치가 지방 미분양 해소에 한계가 있는 만큼 세제 혜택을 외환위기 때처럼 전용 165㎡ 이하로 확대하거나 소득세법상 고가주택 기준을 높이는 등 추가 지원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한편 건설업계는 자체 마진폭을 줄이면서 할인분양에 나서고 있지만 수요자들의 반응은 신통치 않은 상황이다. 아울러 기계약자들이 할인분양에 반발하는 것도 상황을 어렵게 하고 있다.

■ 정부

*양도세 감면 재시행 →투자수요 유인*수도권 DTI, LTV 규제완화 →거래활성화 →지방으로 투자수요 유입*환매조건부 매입물량 확대

■ 업계

*분양가 시세 이하로 할인 분양*한계건설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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