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분양·미입주 전국 확산] '소형 아파트 DTI규제 해제' 목소리 커져

● 해법은 없나

대부분의 부동산 전문가들은 건설사들의 자구노력을 전제로 대출규제 일부 완화 등 정부의 주택수요 확대책이 가동돼야 할 때라고 제안했다. 그러나 정부는 가계대출 규모가 위험한 수준이고 세제감면 효과가 미미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어 당장은 구체적 대책이 나오기 어려울 전망이다.두성규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건설경제연구실장은 "5,6월이 되면 주택건설업체들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보다 훨씬 어려운 상황을 맞을 것"이라며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거래 활성화를 위해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을 사려는 실수요자에게는 부채상환비율(DTI) 규제를 완화해줄 것을 제안했다. 또 건설사들이 미분양 주택을 전세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방안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세주택으로 전환하는 건설사에 금융회사의 대출기간을 다소 연장해준다든지,전세물량을 관리하는 특별목적법인을 만든 다음 이 곳에 미분양 주택을 넘겨 회계상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을 생각해볼 수 있다는 것이다.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연장의 경우 수도권과 지방을 분리해 적용하면 부작용을 줄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권대중 명지대 부동산대학원 교수는 "수도권에서 양도세 감면을 연장하면 자칫 가수요를 부를 수 있지만 지방은 사정이 다르다"고 말했다.근본적으로 보금자리주택 등 공공주택정책을 다시 고민해봐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박원갑 스피드뱅크 연구실장은 "보금자리주택지구 안에서 36%에 불과한 임대주택 비중을 끌어올리는 대신 분양주택을 줄여 공공주택 공급의 원래 취지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했다.장규호 기자 danielc@hankyung.com ▶ 지방 주택시장 '빈집' 공포…'반값 통매각'도 안팔려 ▶ [미분양·미입주 전국 확산] 올해만 PF 45조 만기도래…"몇군데 무너져야 지원책 나올까" ▶ 위기의 건설업…구조조정 확산되나 ▶ SK건설, 에콰도르 정유공장 단독 설계 ▶ 건설協, 온라인 자재공구시장 '콘스몰' 개장 <성공을 부르는 습관>ⓒ 한국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한국온라인신문협회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