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전망대)이성태 한은총재 마지막 금통위

[이데일리 이숙현 기자] 이번주에는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열릴 전망이다. 최근 경기선행지수 상승세가 둔화되고 물가는 안정되면서 기준금리 동결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소비자 불만이 높아지고 있는 상조업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예정이어서 주목된다. 아울러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에 대한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도 내놓는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본격적인 지방선거 분위기 속에서 세종시 여진이 계속될 전망이다.

◇ 금통위, 금리동결 전망

오는 11일 이성태 총재가 주재하는 마지막 금통위를 앞두고, 국내외 이코노미스트들은 한은이 2분기 후반이나 올해 하반기에야 금리를 인상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금통위원들은 그리스 등 남유럽 재정위기로 경제 불확실성이 높아진 가운데 아직은 경기회복을 뒷받침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앞서 9일에는 KDI가 최근 경제동향을 발표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주 발표된 그린북에서 경기선행지표가 둔화되고 있지만 경기 회복세는 지속된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국책연구기관인 KDI도 이와 비슷한 진단을 내릴 지 주목된다.

10일에는 조세연구원이 이명박 정부 2년의 조세정책 성과와 향후 과제 심포지엄을 개최한다. 종부세 지방세 전환, 양도소득세 중과완화 연장 여부 등 현안에 대한 조세연구원의 구상이 언급될지가 관심사다.

같은 날 관세청은 `2009년 기업별 수출입동향`을 발표한다. 전년과 비교해 수출입 기업수의 변화 추이와 중소기업, 대기업 수출 비중과 품목 등이 공개된다.

◇ 공정위, 상조업 피해대책 마련...정부, R&D혁신방안 발표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할부거래법 개정안 공포 및 상조업 소비자 피해방지 대책을 내놓는다. 계약 해지나 상조회사 부도 등으로 납입금을 되돌려 받지 못하는 소비자 피해를 막기 위한 정부의 대책이 관심사다. 아울러 오는 11일에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 등 2개사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에 대한 제재조치를 내놓기로 해 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편,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은 8일 오후 연구개발(R&D) 시스템 혁신방안을 직접 발표할 예정이다.

R&D 시스템 혁신은 최 장관이 취임 이후 줄곧 `깨진 독` 운운하며 강도 높은 개혁을 강조해온 사안인 만큼 어떤 내용들이 담길지 주목된다.그는 정부의 R&D 지원이 분야별 칸막이에 막혀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깨진 독을 수리하고 투자해야 한다. 연구개발 지원 구조를 확 뜯어 고쳐 놓겠다"고 공언해왔다.

◇ 지방선거 본격화 속 세종시 여진 계속

6월 지방선거 분위기가 본격화되고 있는 가운데 세종시 수정안 논란은 끊이질 않고 있다. 특히 친이-친박계로 분열돼있는 한나라당은 8일 `6인 중진위원회`를 본격 가동, 3월 한달 동안 `묘안`을 찾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하지만 `절충안도 결국은 수정안`이라며 반발하고 있는 친박계와 `절충안이라도 마련하자`는 친이계간 간극이 워낙 넓어 그 결과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회의적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이명박 정부에 대한 중간평가와 2012년 총선 및 대선의 전초전 성격을 띠는 지방선거 열기가 한창 달아오르고 있다. 여당과 야당은 각각 `경제살리기`와 `독재정권`을 키워드로 민심을 잡겠다는 전략을 세우고 있다.

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현재 한나라당이 포위하고 있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 3곳을 비롯해 세종시 문제로 민심을 체감할 수 있는 충청권이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수도권 3곳에는 스타급, 거물급 인사들이 속속 출사표를 던지고 있어 `흥행`을 예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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