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윤증현 장관, "4대강 사업, 국가 미래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서울=뉴시스】류난영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5일 4대강 사업과 관련해 반드시 투자하고 성공해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토론회에 참석해 "4대강 사업을 둘러싸고 많은 공방이 오가고 있는데 국가의 미래를 위해 꼭 해야만 하는 투자"라며 이 같이 말했다.

그는 "4대강 사업이 지출에 있어 낭비요인을 낳고 있어 이를 고용이나 복지 예산 편성으로 돌려야 하는 것이 아니냐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 답변은 당연히 안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미국의 캐네디 대통령 시절 우주선을 쏴 올릴때도 많은 논란이 있었다"며 "당시 기아에 허덕이는 인구를 돕거나 사회복지 등에 쓰자는 지적이 있었지만 대통령은 '오늘이 중요하지만 내일은 오늘 이상 중요하다. 미래에 대한 꿈을 버린 다면 어떻게 도약하느냐'는 답변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4대강 사업을 토목사업이라고 폄하하는 것은 잘못된 인식에 따른 것"이라며 "영산강 같은 곳은 강이 썪어가고 있는데 이는 정부가 그동안 재정지출을 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날 세종시 수정안을 둘러싼 논란과 관련해 '포퓰리즘'의 전형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그는 "경제적 효율성이나 비용 측면에서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매우 안타까웠다"며 "수요자 입장에서 보나 공급자 입장에서 보나 비효율적이다"고 말했다.

이어 "경체부처는 시장 한 가운데 모여 있어야 피드백이 가능한데 어느 부처는 과천에 있고 광화문, 대전 이런식으로 떨어져 있으면 손실이 크다"며 "하루에도 몇 번 씩 과천에서 광화문으로 오는데 두 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고 밝혔다.

또 "실무자도 결재를 받으러 광화문까지 와야 해 이 비용을 계량화하면 말로 다 할 수 없다"며 "우리 사회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것은 이같은 포퓰리즘이다"고 비판했다.

한편 세계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에 대해 윤 장관은 "불확실성은 상존하지만 올해 세계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도 "더블딥 가능성을 지나치게 강조해도 소비심리가 낮아지면서 실물경기에 영향을 미칠수 있어 지나치게 어두운 전망은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 1월 실업률이 5%를 넘어선 것과 관련 "희망근로사업에 대한 지원을 일찍 받았는데 10만명 모집에 40만명이 지원하면서 경제활동 인구가 늘었기 때문이다"며 "2월에는 실업률이 하락하고 희망근로가 시작되는 3월부터는 정상수준을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금호타이어 회생문제에 대해 윤 장관은 "지난날 현대와 대우가 자구적 노력을 통해 살아났듯 경쟁력 있는 기업은 살리려는 노력을 해야한다"며 "금호 워크아웃에 노조의 구조조정 동의서가 필요한데 아직 제출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 밖에도 정년연장에 대해 "일률적인 정년 연장으로 무조건 연장하면 안되고 선별적으로 해 청년 취업에 영향을 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you@newsis.com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