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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증현 "세종시 부처 이전 비효율적"

"4대강 사업 반드시 성공".."하반기엔 고용 사정 많이 나아질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5일 표명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작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를 넘고 고용 지표 또한 2월부터 차츰 호전돼 하반기로 가면 고용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 고용 늘린 中企 세액공제 이달부터 시행

상시근로자를 늘린 중소기업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제도가 이달부터 시행된다.

기획재정부는 중소기업이 전년보다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경우 증가인원 1인당 300만원씩 세액공제 혜택을 적용하고 중기에 취업한 장기미취업자에게 취업후 3년간 월 100만원을 소득에서 비과세하는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이 9일 국무회의 상정과 대통령 재가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라고 5일 밝혔다.

고용을 늘리는 중기에 대한 세액 공제는 이달 1일부터 적용되고, 장기미취업자에 대한 세제 혜택은 법이 시행되는 12일(잠정) 이후 취업하는 사람에게 적용될 예정이다.

■중복된 법정의무인증 단일화한다

국가표준 개발에 올해 1천888억 투입

일부 제품을 출시할 때 강제되는 법정인증 가운데 두 개 이상의 부처에 중복된 검사 항목은 앞으로 한 곳에서만 인증을 받아도 된다.

또 국가표준을 개발하는 사업에 1천888억원이 투입된다.

정부는 5일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 주재로 국가표준심의회를 열어 법정인증제도 중복시험 해소방안과 올해 국가표준시행계획을 의결했다.

■윤증현 "작년 성장률 0.2%보다 더 나올 것"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현재 알려진 0.2%보다 더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관훈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2009년 1분기 중 경제가 전기 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됐고, 2009년 연간으로 0.2%의 성장을 달성했다"며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회복세를 나타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작년 성장률 0.2%는 속보치"라며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韓-中 항공보안ㆍ관제 협력 강화한다

국토해양부는 지난 4일부터 이틀간 중국 시안에서 열린 제3회 한ㆍ중 항공협력회의에서 양국 항공당국 간 우호협력을 더욱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양국은 이번 회의에서 항공교통관제분야의 기술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내달부터 실무협력회의를 매년 개최하고, 한ㆍ중ㆍ일 3국 간 노선에서 항공 테러 등을 막기 위해 세 나라 항공보안감독관 워크숍을 오는 11월부터 매년 개최하기로 했다.

또 환승객 불편해소를 위해 출발공항과 환승 공항의 보안검색 수준이 동일하면 환승 공항의 검색을 생략하는 공동보안지역(One-stop Security zone) 설정 실무협의회를 연말까지 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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