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세종시 부처 이전 비효율적"(종합)

"4대강 사업 반드시 성공""하반기엔 고용 사정 많이 나아질 것"(서울=연합뉴스) 류지복 심재훈 기자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현 정부가 추진하는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 실행에 대한 강한 의지를 5일 표명했다.

경제 상황과 관련해선 "작년 경제 성장률이 전년 대비 0.2%를 넘고 고용 지표 또한 2월부터 차츰 호전돼 하반기로 가면 고용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전망했다.

윤 장관은 이날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관훈클럽 초청 토론에서 세종시와 관련해 "경제적 효율이나 비용 측면에서 볼 때 세종시 부처 이전에 대해 개인적으로 안타까웠다"면서 "수요자나 공급자 입장에서 모두 비효율적"이라고 말했다.

그는 "과천에서 광화문 오는 경우가 많은데 하루 두 번만 오면 얼이 빠진다"면서 "실무자도 결재서류를 가지고 광화문까지 와야 해 이 비용을 계량화하면 말로 할 수 없다"고 전했다.

윤 장관은 4대강 사업에 대해선 "4대강 사업 예산보다 고용창출, 복지예산 지출에 더 많이 쓰자는 논의가 있었으나 내 답변은 당연히 '노(NO)'다"면서 "4대강 사업에 대한 폄하는 참으로 이해할 수 없으며 이 사업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4대강은 그동안 정부 재정이 못 미쳐 방기해온 것이며 영산강은 썩어가고 있다"면서 "4대강 사업을 토목 사업이라고 폄하하면 안되며 이런 부분은 미래를 위해 반드시 투자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윤 장관이 세종시 수정안과 4대강 사업에 대해 공개 석상에서 강력하게 입장을 피력한 것은 사실상 이번이 처음으로, 경제 수장으로서 경제 및 사회 안정을 위해서 이같은 현 정권의 숙원 사업이 조속히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하게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그는 경제 상황에 대해선 대체로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았다. 올해 경제의 더블딥(이중침체) 가능성이 없으며 고용도 3월부터 정상화 과정에 접어드는 등 회복 기조를 이어갈 것으로 봤다.

윤 장관은 세계 경제의 더블딥 가능성에 대해선 "전체적으로 세계경제 동향은 불확실성이 있으나 올해 경제가 더블딥에 빠질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작년에 우리 경제의 성장률 0.2%는 속보치로 잠정치로는 조금 더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1월에 희망근로 신청자가 실업자로 분류되는 바람에 실업률이 5%를 넘었으며 취업애로계층은 182만명 정도됐다"면서 "2월에 고용 통계가 나올 텐데 상당히 실업률이 낮아질 것이며 3월부터는 희망근로가 시작되기 때문에 정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 장관은 이어 "정부도 고용전략 회의를 하면서 실업률 중심에서 고용률을 보겠다는 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면서 "올 하반기로 가면 고용도 많이 나아지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최근 관심사로 떠오른 정년 연장에 대해선 "내가 반대하는 것은 일률적인 정년 연장으로 무조건 연장하면 그 회사가 경쟁력을 유지할 수 없다"면서 "결국 정년 연장은 선별적으로 가서 청년층의 취업을 막지 않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밖에 그는 최근 자금난에 빠진 금호그룹에 대한 회생 지원에는 노동조합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으며 동계올림픽의 선전을 계기로 비인기 종목에 지원하는 기업에 비용 공제 등 세제 혜택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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