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지가 일문일답]올해 표준지 50만필지 가격 총액은?

【서울=뉴시스】김형섭 기자 = 국토해양부는 26일 올해 1월1일 기준으로 전국 표준지 50만 필지의 적정가격을 산정해 공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전국 공시지가는 평균 2.51%, 수도권은 3.01%, 지방 광역시는 0.88%, 지방 시·군은 1.29% 상승했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전국 2954만 필지의 개별공시지가 산정과 보상평가 등의 기준이 된다. 다음은 표준지 공시지가와 관련한 국토부와의 일문일답이다.

-2010년 표준지 가격 총액은?

"올해 표준지 50만 필지의 가격총액은 약 182조3583억 원으로 추산됐다"

-공시지가는 어떻게 활용되나?

"공시지가는 토지 관련 국세 및 지방세의 부과기준으로 사용되며 각종 부담금을 부과하는 기준으로도 쓰인다. 공시지가를 활용해 산정하는 세금은 국세의 경우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 ▲종합부동산세가 있으며 지방세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가 있다. 부담금으로는 ▲개발부담금 ▲개발제한구역훼손부담금이 공시지가를 활용해 금액을 산정하며 개발제한구역내 매수대상토지의 판정기준이나 국공유 재산의 대부 및 사용료 산정에도 활용된다"

-표준지와 개별지 공시지가의 주체 및 절차 차이는?

"표준지는 국토해양부장관이 가격을 공시하고 개별지는 관할 시·군·구청장이 가격을 공시토록 하고 있다. 표준지는 감정평가사가 직접 현장조사를 통해 토지의 특성과 사회·경제·행정적 요인, 용도지역별 가격 동향 등의 요인을 조사분석하고 5단계의 가격균형협의를 통해 지역·필지간 가격의 균형을 맞춘다. 여기에 소유자 및 지자체의 열람과 의견청취를 거치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의 심의 후에 가격을 공시한다"

"개별지가는 표준지 가격을 기준으로 대량산정모형에 따른 토지가격비준표를 적용해 가격을 산정한 후 시·군·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각 지자체장이 공시한다. 가격의 정확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3단계의 가격검증도 실시한다"

-경기도 이천시의 표준지 공시지가 변동률이 높은 이유는?

"이천시의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는 5.64% 올라 지난해 -1.53% 대비 7.17%포인트 상승했다. 이는 성남~여주간 복선전철과 성남~장호원간 자동차 전용도로 건설, 하이닉스 공장 증설로 인한 꾸준한 인구유입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 두미골프장 착공과 휘닉스스피링골프장 개장에 따른 기대심리도 영향을 줬다"

-주거지역과 녹지지역의 지가가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한 이유는?

"2.85% 오른 주거지역의 경우에는 뉴타운개발사업, 보금자리주택사업, 재개발·재건축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영향으로 상승폭이 컸다. 녹지지역(논·밭)은 2.73% 올랐는데 신도시 택지개발사업, 개발지역의 토지보상에 따른 대토수요, 그린벨트 해제 및 진행중인 개발사업 등이 지가상승요인이다"

-충무로의 화장품 판매점 네이처리퍼블릭(Nature Republic) 매장이 전국 최고 공시지가를 기록했는데?

"지가 공시제도가 도입된 1989부터 15년 동안 서울 중구 우리은행(과거 상업은행) 명동지점 부지가 최고가를 기록해 오다가 2005년부터 상권변동의 영향 등으로 서울 중구 밀리오레 북측인근 충무로 1가 네이처리퍼블릭 자리가 최고지가 지역이 됐다"

-보금자리주택지구의 공시지가 상승 이유는?

"하남미사, 고양원흥, 서초우면, 강남세곡 지구 등은 보금자리주택 지구지정에 따른 지구계획 승인 고시 및 용도지역 변경 등 행정적 요인으로 올해 13~15%의 상승률을 보였다. 앞으로도 보금자리주택 사업에 사업에 따른 인구 유입과 기대심리가 작용해 인근의 지가상승을 유도할 것으로 보인다"

-4대강 관련 지역의 공시지가 현황은?

"4대강 관련지역 가운데 한강을 제외한 낙동강, 금강, 영산강 지역은 공시지가 상승률이 0.38~1.67%에 그쳐 전국 평균보다 낮게 올라 4대강 살리기 사업에 따른 지가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앞으로 4대강 보상금이 지급돼 유동성이 증가하면 대토수요가 늘어 일부 상승요인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전국 평균보다 높은 상승률을 보인 한강 지역의 경우는 기존 개발사업이 4대강과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버블세븐지역 공시지가 현황은?

"지난해 -3.05%를 기록했던 버블세븐의 평균 공시지가는 올해 3.89%로 상승반전했다. 이들 지역은 금융위기에 따른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 침체로 지난해 상반기까지 부동산가격은 하락했다.그러나 정부의 재정지출확대와 부동산 규제완화 등으로 전체 지가는 상승했다"

-의견청취와 이의신청은 어떻게 다른가?

"의견청취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공시하기 이전에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의견을 듣는 사전적 절차다. 반면 이의신청은 표준지 공시지가를 결정해 공시한 후 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의 권리보호를 위한 사후적 행정절차다. 이의신청이 제기된 표준지는 재평가를 실시해 당초 공시된 가격과 다르면 조정절차를 거쳐 4월23일 재공시한다"

-표준지 공시지가의 열람 방법은?

"표준지 공시지가는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개별통지된다. 또 국토해양부 홈페이지(www.mltm.go.kr)나 당해 시·군·구에서 2월26일부터 열람할 수 있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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