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호열 "인위적 분산정책은 100% 실패"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세종시 건설과 관련, "효율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위적 분산은 100% 실패한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날 대한건설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인구와 물자가 쏠리게 되면 효율성이 생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미국의 워싱턴 주를 예로 들면서 "워싱턴 주의 인구가 500만명인데도 시인 시애틀 중심으로 300만명이 모여 산다"며 "5000만명 인구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400만명이 모여 사는데 워싱턴 주에 비하면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다른데도) 인구가 모여 사는 것을 보면 집중이 자연적 선택이란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자식은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집중이 유전인자적으로 체질화된 나라"라고도 했다.
다만 정 위원장은 세종시 수정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선 간단하지만) 정치적으론 참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성연진 기자/yjsung@herald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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