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인위적 분산정책은 100% 실패"(종합)

(서울=연합뉴스) 고일환 기자 = 정호열 공정거래위원장은 25일 세종시 건설과 관련, "효율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인위적 분산은 100% 실패한다"고 말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대한건설협회 초청 조찬강연에서 "인구와 물자가 쏠리게 되면 효율성이 생긴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미국의 워싱턴주(州)를 예로 들면서 "워싱턴주의 인구가 500만명인데 대도시인 시애틀 중심으로 300만명이 모여산다"며 "5천만명 인구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에 2천400만명이 모여사는데 워싱턴주에 비하면 집중도가 오히려 떨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나라가 다른데도) 인구가 모여 사는 것을 보면 집중이 자연적 선택이란 생각이 든다"고 분석했다.

그는 이어 "자식은 서울로 보내고, 망아지는 제주도로 보내란 말이 있듯이 우리나라는 집중이 유전인자적으로 체질화된 나라"라고도 했다.

다만, 그는 세종시 수정에 대해 "(경제적인 관점에선 간단하지만) 정치적으론 참 어려운 문제"라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그는 공공분야의 입찰담합 문제를 언급하면서 "4대강 관련해서 담합하면 절대 안된다"며 "포착이 되면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공공분야의 입찰담합으로 인한 손해배상 문제와 관련해서 조달계약서에 계약금액의 10~20%를 손해배상 예정액으로 명시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이라고 소개했다.

한편 정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에 대한 사회 일각의 비판에 대해 "일부에서 공정위가 시장의 규제자나 간섭자라는 그릇된 인식을 갖고 있다"며 "공정위는 심판처럼 규칙을 정하고 반칙행위를 제재함으로써 경기가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시장경제의 파수꾼 역할을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kom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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