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취임2년-국토부]세종시·녹색건설교통..향후 중점과제

【서울=뉴시스】이민정 기자= 국토부해양부는 올해 '견실한 경제회복과 따뜻하고 경쟁력 있는 일류국가 실현'을 핵심 목표로 적극적인 일자리 창출, 세종시 추진, 저탄소 녹색성장 조기 가시화 등을 중점 추진할 계획이다.

◇세종시 문제 해결·전진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세종시 건설 방향을 빠른 시일 내 수립하고, 행정도시특별법 개정(교육과학경제중심도시로 전환) 과학비즈니스벨트 특별법 제정, 조세특례제한법 등 개정, 세제감면 등 입법조치를 진행하고 이후 발전안 실행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법 개정 후 신속하게 기본, 개발계획을 변경해 투자 예정 기업·대학들이 사업 착공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 도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특목고 설치 등 교육여건을 차질 없이 개선할 방침이다. 도시교통 및 광역교통은 2015년까지 확충할 계획이다.

또한 추가 투자 유치를 위해 투자유치심의위원회 운영하고 IR 추진 등을 통해 세종시 성격에 부합하는 글로벌 기업, 연구기관 등을 추가로 유치할 방침이다.

◇저탄소 녹색성장 추진…녹색 도시·교통 활성화

국토부는 아울러 녹색도시, 건축물 활성화에도 중점을 둘 계획이다.

보금자리 주택 및 신개발지역을 녹색도시 사업을 평가하는 지역으로 선정하고 신재생에너지 도입, 자전거 도로 확충 등을 통해 녹색성장 거점도시로서의 적합성을 평가하고 있다.

신개발 지역 뿐만 아니라 기존 도시의 녹색화를 위해서도 3월까지 녹색성장형 도시 시범계획을 수립하고 녹색도시 표준모델안을 9월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신축건물에 대한 에너지기준도 강화한다. 올해 건축물 에너지소비총량제를 도입하고, 2012년까지 창호 단열성능을 2배 강화(올해는 20%이상 강화) 할 예정이다.

동시에 기존 건축물의 에너지효율도 개선한다. 건축법 및 지방세법을 개정해 에너지절약형 리모델링 시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 제공할 예정이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올해 저탄소·에너지절감형 녹색교통체계를 본격적으로 가동한다는 계획이다.

권역별·교통수단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권역별·교통수단별 감축 잠재량을 산정하고 정기적으로 모니터링 할 방침이다.

'녹색교통대책지역'을 시범 선정하고, 승용차 운행 제한 등 특별관리방안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녹색교통 인프라 확충에도 주력한다.

11월 KTX 경부선 2단계 개통에 따라, 기존 경부선을 화물기능 중심으로 운영하기 위한 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이다. 3월 이단적재 컨테이너열차 시설 구축을 위한 예타 조사를 추진하고, 올해 안에 장대 화물열차(28→37량)도입을 위한 역시설 확장 설계를 마련, 2012년 공사를 완료한다는 일정이다.

또한 승용차가 아닌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시스템 구축하기 위해 대도시권 주변 고속도로에 환승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고속버스 휴게소 환승 확대 등을 통해 대중교통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아울러 간선급행버스(BRT)를 전국 대도시권으로 확대하고, 30분대 도심접근이 가능한 광역 철도망을 확충할 계획이다.

분당~강남을 16분대로 잇는 신분당선이 2011년 개통을 앞두고 있으며, 안산~여의도를 30분대로 잇는 신안산선도 계획 중에 있다.

국토부는 이밖에도 국토해양 분야의 일자리 창출은 서민·중산층의 경기회복을 체감하고 견실한 성장으로 이어지게 하는 핵심과제로 판단하고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4조원에 달하는 사회간접자본 예산을 상반기에 66% 집행할 예정이다. 중장기적으로는 해양바이오와 같은 신성장산업 육성, 물류·교통·해운 등 연관 산업 활성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benoit0511@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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