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각나눔 NEWS] '뜨거운 감자' 양도세감면 연장

[서울신문]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최근 국회에서 미분양 아파트 해소를 위해 "(양도소득세 감면 연장을) 한번 검토해 보겠다."고 밝힘에 따라 논란이 가열되고 있다. 1년간 시행되다 지난 11일 종료된 양도세 감면혜택은 정부 내에선 연장 여부를 재론하지 않기로 한 사안이었지만 윤 장관의 발언으로 분양시장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이다. 22일 국토해양부와 주택업계에 따르면 주택업계가 지난해부터 연장을 요구해온 양도세 감면에 대해 여러 말이 나오는 것은 정책효과에 대한 회의적 시각 때문이다. 지난해 혜택을 받은 30만가구 가운데 기존 미분양 아파트는 4만가구에 지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일부 건설업체는 양도세 감면혜택을 받기 위해 일시적으로 공급물량을 밀어내 미분양 아파트가 다시 쌓이기도 했다. 감면 연장은 정책의 일관성을 해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그동안 주택업계의 줄기찬 요구에 대해 "혜택 연장은 없다."고 반복해 왔지만 감면기간이 종료된 후 "연장할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실수요자들이 아파트 청약을 미루는 역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한 건설회사 관계자는 "해주려면 진작 해줬어야지 왜 오락가락하는지 모르겠다."며 "정부 입장이 흔들리는 듯한데 누가 아파트를 서둘러 사겠느냐."고 반문했다. 김포한강신도시 모델하우스 관계자도 "감면혜택 종료 전까지 하루 수백 통의 전화가 걸려왔는데 지금은 열 통도 안 온다."고 전했다.

한 중견건설회사 관계자는 "중소 건설업체가 연쇄부도 위험에 처하면서 연장을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면서 "일괄 감면보다 지역 격차와 업체별 자구노력 등을 감안해 선별적으로 지원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이달 말부터 위례신도시와 2차 보금자리지구의 공공주택 분양이 쏟아지면 민간 분양시장에 대한 관심이 대폭 사그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우세하다. 그러나 양도세 감면 연장은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안 되고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긴다는 주장도 강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시적 조치로 추가시행을 검토하지 않고 있다."고 못박았다. LH(한국토지주택공사)의 관계자도 "실수요자들은 이미 양도세 감면기간에 대부분 집을 구입해 감면 연장이 실효성을 가져올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GS건설경제연구소 지규현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입장을 빨리 결정해 자칫 주택거래가 올스톱되는 부작용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오상도기자 sdoh@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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