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주택 양도세 감면해택 연장할 명분 있나?

[CBS경제부 양승진 기자]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난 17일 국회에서 "양도소득세 한시 면제 정책에 대해 연장할 경우 도움이 될지 의구스럽지만 연장을 검토해보겠다"고 말함에 따라 제도 연장 논란이 다시 쟁점화되는 분위기다.

양도세 감면혜택은 지난해 2월 미분양주택 해소를 위해 시행돼 지난 11일로 종료됐으나 이로 인해 미분양 문제가 심각해질 것이라는 건설사들의 우려가 제기돼왔다.

건설업계에서는 윤 장관의 발언을 크게 반기며 양도세 감면 혜택이 연장될 수도 있다는 기대감이 일고 있다.

하지만 양도세 감면 재도입은 미분양 해소에 큰 도움이 안되고 건설업계의 도덕적 해이만 부추길 것이라며 연장해서는 안된다는 주장도 강하게 일고 있다.

함영진 부동산서브 실장은 "분양의 수혜 혜택이 수도권 시장에 집중되면서 지방 분양시장의 미분양 해소에는 큰 도움이 되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지난 1년 동안 양도세 감면혜택을 본 주택은 30만 가구 정도다. 그러나 이 가운데 26만 가구는 수도권 신규분양이고, 정말 문제가 됐던 지방의 미분양은 4만 가구 정도 해소되는데 그쳤다. 지방 미분양 해소가 아닌 수도권 신규 분양용으로 제도 효과가 바뀐 것이다.

특히 지난해 12월부터 올 1월까지의 건설사들이 양도세 감면시한이 끝나기 전에 아파트 한 채라도 더 팔기 위해 엄청난 물량을 밀어낸 결과 미분양 물량이 다시 쌓이게 됐다. 미분양을 줄이기 위한 제도 때문에 오히려 미분양이 더 쌓이는 역작용을 낸 것이다.

시장 전문가들은 양도세 감면 혜택의 한계가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미분양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현재의 미분양 문제가 경기침체에 따른 부동산 시장의 불안심리와 높은 분양가에 있는 만큼 부동산 거품이 일정 부분 제거되는 것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아파트가 팔리지 않는다면 가격을 더 낮추는 등의 건설업체 자구 노력이 먼저 있어야지 세제 혜택만 바라보는 건 곤란하다는 것이다.

정부가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국민의 의무인 세금을 깎아주는 후진적 관행이 더 이상 지속되서는 안된다는 목소리도 힘을 얻고 있다.broady01@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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