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공청회서 찬반 논쟁 '후끈'(종합)

몸싸움으로 10여 분간 중단되기도

(서울=연합뉴스) 서미숙 기자 = 국토연구원에서 16일 열린 세종시 발전안에 관한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의 성격을 변경하는 문제를 놓고 찬반 의견으로 나뉘어 치열한 논쟁을 벌였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세종시는 과거 정권의 수도이전이라는 포퓰리즘의 소산물로 지금까지 엄청난 국민적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정치적 논리에 따라 만들어진 행정중심복합도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바꿔 국가 균형발전 및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찬성논리를 폈다.

그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기능을 양분해 성공한 곳이 없다"며 "정부부처가 없는 울산, 포항, 거제시 등 기업 중심도시의 국민소득이 서울보다 높다는 것은 되새겨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행정분할 사례는 본과 베를린으로 나눈 독일이 유일하지만 독일도 행정분할 실패를 인정하고 베를린으로 다시 통합 추진을 희망하고 있다"며 "행정부처를 이전했다고 국가 균형발전이 이뤄질 수 있을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정부가 걱정하는 행정 비효율성 문제는 단기적.기계적이며, 이보다 시급한 것은 국민적 통합"이라며 "날로 심화되는 수도권, 비수도권 격차와 도시.비도시 간 격차를 해결하지 않으면 국민통합을 이룰 수 없으며, 수정안은 국토를 균형발전시킬 수 있는 대안이 되지 못한다"고 주장했다.

또 "수정안은 국민적 공감대 이전에 정치적 공감대를 먼저 형성하지 못함으로써 국민을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며 "6.2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정안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의 발표 시점도 적절치 않다"고 말했다.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 원안에도 문제가 있지만 수정안도 원안 못지않은 정치적 산물"이라며 "두 달 만에 만들어낸 세종시 수정안은 원안의 행정부처 이전 공백을 채우기 위한 '짜맞추기' 계획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수정안에서는 원안의 행정 비효율성 문제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했다"며 "행정부처 이전을 통해 국토 불균형을 해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남 공주와 연기군에서 올라온 지역주민과 시민단체 관계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이날 공청회는 찬반 논쟁이 격화하면서 10여 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졌다.

특히 공청회 초반에 김영표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세종시 발전안을 주제로 발표하는 동안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충남 공주에서 왔다는 주민 김보영(59)씨는 주제 발표도중 갑자기 "원안대로 추진하면 되는 것인데 수정안이 왜 필요하냐, 말장난하지 말라"고 외치며 발표자의 발언을 끊었다.

장내가 소란스러워진 사이 행정도시원안추진 공주대책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만수씨는 단상으로 나가 "원안이 수정안보다 충남 발전을 위해 훨씬 좋은 안"이라며 "이명박 대통령은 수정안을 폐기하고 원안을 차질없이 추진하겠다는 당초 약속을 지켜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세종시 수정안에 찬성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도 컸다.

제주시 애월읍 출신인 조필형(여성 애국운동 대표)씨는 "세종시에 행정부처를 이전하는 것은 수도이전과 마찬가지"라며 "세종시를 교육과학중심경제도시로 변화하는 수정안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또 세종시 원주민 생계 및 재보상비상대책위원회의 총무를 맡고 있는 임호열(49)씨는 "원주민 이주대책만 보면 원안보다는 수정안이 원주민에게 유리하다"며 "수정안을 원주민에게 유리하게 발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 대표로 참석한 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시골 논바닥인 세종시에 자족기능을 6.7%로 하고, 아파트만 대거 짓는 애초 방안은 문제가 있었다"며 "세종시원안은 수도권 인구 분산 기능이 거의 없지만 수정안은 수도권 인구 유입을 위한 거점적 기능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 부단장은 "현 정부 임기내 실현 여부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5개월내 기본계획, 개발계획 모두 변경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수정안이 바뀌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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