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발전안 '贊反 공방'

경기도 안양 국토연구원에서 16일 오후에 열린 '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 방향 공청회'에서 참석자들은 세종시를 행정복합도시에서 교육과학중심도시로 변경하는 '세종시 발전안'을 놓고 찬반으로 나뉘어 열띤 공방을 벌였다.

이 날 공청회에는 충남 공주시와 연기군 등 해당 지역에서 올라 온 300여명의 지역주민 및 지방의원과 방청객이 몰려 큰 관심을 끌었다.

토론자로 나선 조명래 단국대 교수는 "세종시는 선정 당시 전국의 4개 입지를 비교평가해서 만든 것"이라면서 "경제중심도시의 타당성을 검토한 바 없는 데다 각 지방에서 추진중인 유사 산업과 중복되고 불필요한 경쟁을 유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자족신도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약속은 수정안으로는 실현 불가능하다"며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알려진 중소기업 부지도 서울 구로공단의 규모보다 작다"고 덧붙였다.

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은 "(세종시 원안에 따르면) 이전하는 정부부처 인원은 1만2000명으로 가족을 포함해도 이전하는 인구는 5만명을 넘지 못한다"면서 "이번 발전안을 통해 세종시에 원안보다 훨씬 많은 수도권 인구를 끌어 와 지방거점도시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서 부단장은 "현 정부 임기내 실현 여부에 대해 우려가 많은데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만 통과되면 5개월내 기본계획, 개발계획 모두 변경하고 착공에 들어갈 수 있다"며 '정권이 바뀌어도 수정안이 바뀌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육동일 충남대 교수는 "지방균형발전을 하기 위한 마지막 남은 방안은 행정기관 이전 밖에 없다"면서 "수도권 인구가 아닌 지방인구를 끌어오는 것은 지방간의 불균형만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수정안은 국민적 공감대는 커녕 정치적 공감대도 형성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정안이 정치 쟁점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수정안을 발표한 것은 적절치 못하다"고 꼬집었다.

안성호 충북대 교수는 "세종시로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이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도와주는 구조가 돼야 한다"며 "행정을 두동강내면서 균형발전을 도모한 나라는 없다"고 말했다.

김성배 숭실대 교수는 "정부부처를 베를린과 본으로 분할한 독일은 공무원들이 연간 5500회 이상 출장을 다니는 등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며 "한동안 수도 이전을 균형발전전략으로 채택했던 나라들도 이제 다른 전략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공청회 초반에 세종시 성격 변경과 관련된 찬반 논쟁이 격해지면서 수정안에 반대하는 주민과 찬성하는 주민들 사이에 몸싸움이 벌어져 20여분간 중단되는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다.

/mjkim@fnnews.com 김명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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