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욱 차관 "국가·가계부채 경제 부담없다"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재정건전성 뛰어나…5% 성장 목표 달성 무난"]

정부가 국가부채와 가계부채가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또 대외불안 등 여러 하방위험에도 불구하고 5% 성장 목표도 달성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허경욱 기획재정부 차관은 12일 KBS1라디오 '홍지명입니다'에 출연,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의 비중을 살펴보면 한국은 35.6%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75%에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친다"면서 "재정건전성에 관심이 집중될 경우 오히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차별화될 수 있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적자성 부채도 상대적으로 건전한 수준"이라며 "적자성 부채가 GDP 대비 국가부채 36% 가운데 16%포인트 밖에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공기업 부채 논란에 대해서는 "국제적으로 공기업 부채는 국가부채에 공통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아니다"면서 "그러나 공기업 부채가 빠르게 증가하는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공기업 평가에 반영해 관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공기업 부채 증가 속도보다 자산 증가 속도가 더 빠르다는 점도 인식해 균형적 시각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국가부채 증가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는 지적에 대해 "금융위기로 수요 창출을 위한 재정적자편성으로 선진국은 2007~10년 GDP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18%p 증가했지만 우리는 6%p 증가로 막았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국가부채산정 국제기준 변경과 관련, "현재 국제통화기금(IMF) 1986년 기준을 사용하고 있지만 이 기준을 올해 말까지 2001년 기준으로 변경할 계획"이라며 "GDP 대비 국가부채 비중에는 큰 변동은 없다"고 말했다.

또 "올해 GDP 대비 재정적자를 2.7%로 낮추고 2013~14년 균형수지로 다시 내려올 것"이라며 "중장기적 시각에서 국가부채 관리를 해나가겠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가 700조원이 넘는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가계부채가 빨리 증가하고 있지만 이 가운데 87%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사람들이 주택담보대출을 통해 가계부채를 증가시키고 있다"면서 "가계부채 50%에 달하는 주택담도대출을 LTV·DTI 규제를 통해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현재 주택담보대출 연체율이 0.5% 밖에 안되기 때문에 걱정할 수준은 아니지만 금리인상에 대비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바꿔 나가야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허 차관은 또 저소득층 대책을 위해 3월에 시작하려던 희망근로사업과 노인일자리 창출 사업을 설날 연휴가 끝나고 곧바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허 차관은 "1000억원 정도 예산을 늘려 고용확대정책 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또 물가안정과 관련해서는 "1월 물가가 3.2% 오른 것은 원유가격이 오른데 따른 기저효과 측면와 한파, 폭설 등에 따른 가격 농축수산물 가격 인상 영향이 있었다"면서 "전체 물가의 15%를 차지하는 공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 민간 부문 경기를 촉진하겠다"고 밝혔다.

금리 인상과 관련해서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라면서 "민간소비, 고용, 인플레 압력 등을 종합적으로 보고 판단했으면 한다"고 설명했다.

허 차관은 "하방위험이 확대되고 있지만 5% 성장 목표 달성하는데 무리는 없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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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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