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사 다급 '6월 위기설'..당국은 느긋
[머니투데이 이군호기자][[건설, 끝나지 않은 위기(하)]]
- 업계, "분양시장 꽁꽁..유동성 지원정책 절실"- 당국, "위기설 과장..경기상황 지켜본후 결정"
중견건설사들이 시중에 떠도는 6월 위기설을 극복하고 다시 안정을 찾을 수 있을까. 아니면 혹독한 건설시장 환경과 가속화되는 구조조정 속에서 쓸쓸히 퇴장할까.
전문가들은 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다소 부정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다. 정부지원 없이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견건설사들 스스로 회생이 어려울 정도로 시장 환경이 최악의 상황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우선 공공공사 발주물량이 줄어들면서 경쟁이 격화되고 있다. 하지만 건설산업 선진화방안이 논의되고 있어 중견건설사를 보호하는 내용으로 공공공사 계약관련 법령을 바꾸기는 사실상 어렵다.
일각에선 지난해 발주된 사회간접자본(SOC) 공사가 올해 본격 착공되면 건설경기가 나아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도 하지만 공사를 딴 기업과 수주를 하지 못한 기업간 양극화만 부각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감면 폐지가 예고되면서 벌어졌던 밀어내기 공급으로 미분양이 양산됨에 따라 중견건설업체들의 자금난이 심화되고 있고 신규 분양시장 침체도 가속화되고 있어 알짜 사업장을 제외하곤 신규분양사업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어느 것 하나 중견건설사에게 만만한 상황이 아니다. 김선덕 건설산업전략연구소 소장은 "양도세 감면 혜택이라는 호재가 사라지는데다 낙관적이던 경제상황도 여의치 않고 출구전략 카드도 남아있어 중견건설업계엔 부정적인 요인이 더 많다"고 내다봤다.
그렇다고 이같은 중견건설사들의 어려움을 마냥 방치할 수도 없다. 중견건설사들이 부도나면 금융계가 부실해지고 하도급 및 자재 등 협력업체의 연쇄부도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견건설사들이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금융위기이후 정부가 내놓았던 건설사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의 부활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했다. 물론 장기적으로 건설사들이 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건설산업 구조개편 작업도 동시에 진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민형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건설·부동산경기가 회복될 때까지 중견건설사들이 버틸 수 있도록 종전에 지원하던 유동성 지원조치들을 연장하는 방법이 최선의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하지만 올해 건설사 유동성 지원계획은 아직도 오리무중이다. 환매조건부 미분양아파트 매입만 상반기중 5000억원 집행계획이 있을 뿐 미분양아파트에 투자하는 리츠(부동산투자회사, Reits)·펀드와 건설사 토지 매입 등은 아직 집행계획을 확정하지 못하고 있다.
국토부는 국내 경기상황을 더 두고 본 뒤 확정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 관계자는 "중견건설사들에 대해 특별히 모니터링을 하지 않고 있으며 지난해 발주된 대형공사들이 올해부터 실질적으로 착공에 들어가면 경기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양도세 감면 혜택을 믿고 밀어내기 분양에 나선 일부 주택전문건설사들의 미분양이 늘어난 것 외에는 지수상 큰 문제가 없고 대형건설사들의 자금사정이 여유가 있어 6월 위기설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양도세 감면 연장 폐지 이후 시장 상황이 다소 악화될 것으로 보여 설 이후 상황을 지켜본다는 계획이어서 자칫 뒷북정책이 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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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군호기자 gu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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