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가상한제 폐지해야" 주택관련 3개 단체 호소문

주택업계가 분양가상한제 폐지와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다.

권홍사 대한건설협회장과 김정중 한국주택협회장, 임도빈 대한주택건설협회 부회장은 11일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건설산업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호소문'을 발표했다.

3곳의 주택 관련 단체장들은 호소문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를 담은 주택법 개정안을 2월 임시국회 회기 안에 통과시켜줄 것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주택 금융규제 완화, 양도세와 취득ㆍ등록세 감면조치 1년 연장을 건의했다.

주택단체가 호소문까지 발표한 것은 17일로 예정된 국회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 소위원회를 염두에 둔 것이다.

국토해양부는 17일 법안심사 소위에서 분양가상한제 폐지 관련 주택법 개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방침이지만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어 통과 가능성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이다.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분양시장이 활기를 띤 것은 양도세 감면에 따른 반짝 효과였으며 일부 지역 집값 상승 역시 저금리 기조에 따른 일시적 현상으로 근본적인 수요 회복은 요원하다"며 "지난해 말 현재 미분양주택은 12만3297가구로 공식 집계됐으나 이후 2만5000가구 이상 미분양이 늘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

김정중 회장도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 규모는 44조원에 달하고, 은행권이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중견 건설업체 부도설이 확산되는 등 자금 압박까지 받고 있다"며 "경기회복과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주택건설 경기가 정상화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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