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건설단체 "시장규제 완화해 우리 좀 살려주세요"

[CBS산업부 윤지나 기자]

대한건설협회 등 3개 주택건설단체는 11일 오후 건설회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주택건설산업이 위기 상황이라며 양도세 감면조치 연장 등을 촉구했다.

이들은 외환위기 때와 비교해 최근 미분양 규모가 1.2배, 준공 후 미분양 규모는 2.8배라며 민간부문의 주택건설 투자가 매우 악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또 공공 공사의 저가 출혈수주와 올해 만기가 도래하는 PF 대출금 때문에 중견건설사들을 중심으로 자금압박을 겪고 있다고 덧붙였다.

건설협회 등은 주택건설업계 전반의 이 같은 경영난이 분양가 상한제와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등 시장규제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따라서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주택법개정안을 이번 달 임시국회 회기 내에 처리해 줄 것과 금융당국의 대출규제를 완화해 줄 것, 양도세 감면조치를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건설협회 권홍사 회장은 "버블세븐 등 투기수요가 몰리는 지역 외에는 정부가 시장규제를 풀어야 한다"며 "건설산업이 잘되어야 내수도 살아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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