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시각 경제 TOP 뉴스

■HSBC "한국 기준금리 인상 서둘러야"

HSBC의 아시아 선임 이코노미스트인 프레드릭 뉴먼 박사는 11일 "한국의 경제상황을 감안할 때 기준금리 인상은 이르면 이를수록 좋다"고 말했다.

프레드릭 박사는 이날 시내 한 호텔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한국 경제는 예상보다 더 많이 성장했기 때문에 좀 더 빠른 시점에서 긴축기조로 돌아설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아시아 각국의 중앙은행은 미국의 기준금리인상여부와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금리를 인상해야 한다"며 "미국보다 먼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인플레압력이 거세지고, 자산가격 버블우려가 확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 亞 경쟁국보다 지대추구비용 많다

자유기업원 보고서

한국이 싱가포르나 홍콩 등 경쟁국들보다 지대추구비용(Rent Seeking Cost), 즉 경제 주체들의 비생산적인 활동에 따른 낭비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기업원은 11일 `지대추구비용지수의 계산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지대추구비용은 경제 주체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로비 등 비생산적인 활동에 자원을 투입해 발생하는 사회적인 낭비를 설명하는 개념이다.

■기준금리 2.0%로 12개월째 동결(종합2보)

한은 "당분간 금융완화기조 유지"

한국은행은 11일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2.00% 수준으로 유지한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한은은 작년 3월부터 12개월 연속 기준금리를 동결했다.

한은은 이날 오전 정례 금융통화위원회를 열어 2월 기준금리에 대해 이렇게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2008년 10월부터 매달 내려 작년 2월에는 2.00%까지 낮췄다. 그 이후에는 기준금리를 바꾸지 않았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회의 직후 내놓은 `통화정책방향' 자료에서 금리동결 배경에 대해 "국내경기는 회복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와 같은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면서 "다만, 일부 유럽국가의 재정위기 우려 등으로 향후 성장경로의 불확실성은 상존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 노동생산성 세계 33위

생산성본부 조사…"서비스업 생산성 저하 심각한 수준"

우리나라의 노동생산성은 세계 33위 수준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 아닌 슬로베니아에 비해서도 뒤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생산성본부가 11일 발표한 노동생산성(취업자 1인당 부가가치) 국제비교 결과에 따르면 2000~2007년 사이 우리나라 평균 노동생산성은 4만2천373달러로, 조사 대상 131개국 중 33위를 차지했다.

조사 결과 룩셈부르크가 8만9천233달러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으로 미국(7만3천875달러), 노르웨이(7만3천703달러), 아랍에미리트(7만1천693달러), 벨기에(7만1천163달러), 아일랜드(7만457달러) 등이 뒤를 이었다.

■"양도세 감면시행 미분양 상황 봐가며 결정"

국토부, 신축 분양 양도세 감면혜택 11일 종료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는 17일 국회서 다뤄

11일 종료되는 신규 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혜택 연장과 관련해 연초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재시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양도세 감면혜택은 기획재정부와 협의결과 일단 11일자로 종료하기로 했다"며 "아직 추가 시행 여부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그러나 양도세 혜택 종료 후 시장 침체를 막고자 연초 수도권 미분양 증가 추이를 봐가며 긴밀히 대응하기로 했다.

■무과실 車사고 보험처리 운전자부담 커진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자동차 사고를 보험으로 처리할 때 운전자의 비용 부담이 커질 것으로 보인다.

손해보험사들이 이들 운전자에게 자기 부담금을 더 내도록 하거나 보험료 할증 기간 및 할인 유예 기간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해보험협회는 11일 가해자 불명 사고가 증가해 자동차보험 손해율(보험료 수입 대비 보험금 지급 비율) 악화 요인으로 작용함에 따라 이런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신형 고속열차' KTX-II 내달 2일부터 운행

코레일(철도공사)은 새로 도입한 KTX-Ⅱ 열차 운행을 내달 2일부터 시작한다고 11일 밝혔다.

총 6편성 도입된 KTX-Ⅱ는 내달 2일부터 경부선 서울~부산 구간과 호남선 용산~광주ㆍ목포 구간에 하루 4회 투입된다.

4월1일부터는 호남선 용산~광주 구간에서 하루 4차례씩 추가 운행된다.

코레일은 올해 말까지 13편성, 내년 상반기에 5편성을 단계적으로 추가 도입해 전라선, 경전선 등에도 투입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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