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한은총재 "저금리 부작용 아직 크지 않다"

[이데일리 문정현 기자]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는 11일 기자간담회에서 "최소한 현시점은 저금리 통화정책 기조에 따른 부작용이 확대되거나 향후 몇달 사이에 커질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본다"며 밝혔다.

이 총재는 이어 "G20 회의 등에서 국제적으로 출구전략이 논의될 수는 있지만 그 시기는 각국정부의 사정에 따라 결정할 수 밖에 없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음은 이 총재의 기자간담회 일문일답 전문.

- 12월 금통위 의사록을 보면 일부 의원들 금리인상 의견을 내놨던데 오늘 결정은 만장일치였나?

▲ 조금전에 말씀드린데 포함됐지만 어쨌든 역사적인 경험을 비춰봐서 지금 시장금리 정책금리가 상당히 낮은 수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실물경제나 금융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여러가지 징후가 나온다면 금리를 인상해서 정상화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기본인식이 변함없다.

단지 경제에 대한 예측이란게 상당히 불확실성, 예측오차가 있을수 있고 그 후 상황전개도 달라질 수 있어 기본 자세를 매달 확인을 해나가는 것이다. 지금 전세계적으로 상황이 좀 안정이 되면 어떤 방향으로 가야된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한다고 본다. 단지 언제 그런 상황이 오느냐는 것이 나라마다 다르고 매달 상황을 평가해 나가나는 과정에 있다고 봐야한다

- DTI 규제로 부동산가격 안정됐고, 예대율 규제로 통화증가율이 한풀 꺾였다. 최근 정부에선 가계대출상한제 도입을 추진하다는 얘기도 나온다. 이러한 미시적 조치들로 한은이 우려했던 요인들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나. 한은이 통화정책을 바꿀 수 있는 다른 변수는 있나.

▲ 소위 규제감독하고 관계해서 금융활동에 영향을 줄수 있는 여러가지 조치들이 있을수 있고 그동안 일부 사용됐다. 지금 금리조정을 주 수단으로 하는 한은의 통화정책은 그러한 규제감독적인 수단을 하나의 고려요소 또는 주어진 요건으로 간주해서 움직인다고 보면 된다. 그래도 대부분의 금융활동이라는 것이 시장가격을 중심으로 해서 조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중앙은행의 기준금리 조정이라는 것이 금융활동의 의사결정에 여전히 큰 영향을 주는 영역에 있다. 물론 규제감독당국이 행하는 조치도 금융활동에 영향을 준다. 그래서 중앙은행이 통화정책적 조치와 규제감독에서 나오는 시책들이 서로 좋은 방향으로..그래서 궁극적 목적은 금융 효율을 높여서 대한민국이 안정속에 발전하자는 것이다. 한국은행의 통화정책은 그런것을 감안해서 일하는 것이고 필요하다면 한국은행이 직접하지 않는 정책들도 그 당시의경제상황에 맞는 쪽으로 구사되고 집행되도록 서로 건의도 하고 협의도 해, 그런 속에서 좋은 정책이 나온다고 생각한다.

- 1월 브리핑 때 '금리완화가 금리동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출구전략이 금리인상과 같은 의미 아니다'고 했다. 오늘 동결 소식을 접한 많은 전문가들 당분간 인상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금리 인상 외에 지준율, 재할인율 인상을 통해 통화유통속도 줄일수 있지 않냐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현실적인가.

▲ 지금 우리의 금융구조가 중앙은행의 정책금리를 가장 짧은, 가장 안전한 금리로 해서 그 위에 예금, 대출, 채권금리, 1년금리, 한달금리가 전체적으로 체계를 이루고 있다. 그것이 주가 되서 금융의사 결정이 일어난다. 물론 은행의 예금잔액 지급준비율을 변경한다던가 또는 한국은행이 은행에 공급해주는 대출이율, 구체적으로 총액한도대출에 대한 이율, 이런걸 변경하는 것도 수단중 하나긴 하다. 다만 이런것들이 유기적인 시스템을 이루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다른 방향으로 따로 움직이는 것 아니다. 그래서 가령 금리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고 지준율을 움직인다는 것은 현재 금융시스템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지준율 움직이면 당연히 금리도 움직인다. 금리를 움직이지 않고 다른걸 움직인다면 파급효과를 막기위한 다른 조치가 필요하다.

현재 방식은 정책금리를 중심으로 한 통화정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준율이나 재할인율 움직이는 것은 별로 생각하지 않다. 현 통화 정책에는 큰 의미가 없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는 말 못하겠지만.

지금 중국이나 인도는 금융시장 금융구조가 우리랑 다르다. 가격변수에 의해 금융활동이 일어나는 경우도 있지만 가격변수 외의 금융당국의 규제라던가 구두라던가 경고, 지도가 효력을 발휘하는 구조다. 그런 나라에서는 금리라는 수단도 쓰고 지준율 변경, 창구지도 등 수단을 쓴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단계는 아니다. 기준금리 외 다른 정책 수단은 큰 의미가 없다. 그래서 당장은 (지준율, 재할인율) 동원 등을 토의해보지 않았다. 하지만 이런 수단이 전혀 의미없다는 것은 아니다. 앞으로 논의될 수도 있겠지만, 개인적인 생각은 금융이 자유화된 체제에서는 이런 규제적인 특히나 은행만을 대상으로하는 규제는 효과가 별로 없다.

- 총재님이나 금통위원님들 임기 등 외적인 변수와 맞물려 상당기간 금리를 안올릴 것이라는 예상이 나왔는데, 오늘 동결하면서 시장의 전망에 확신을 준 듯하다.저번에 말한 부정적인 영향이 퍼지는 부작용을 낳지 않을까 우려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리고 한은 총재 임명시에 청문회 거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 지금의 통화정책 기조와 관련한 부작용 발생 가능성에 관련해서는 통화정책이라는게 여러가지 요소를 한꺼번에 고려해서 어떤것이 현 시점에 더 중요하냐 보는 것이다. 최소한 현시점은 부작용이 크게 나타났다던가 몇달사이 커질 거라던가 그런 위험은 크지 않다고 보는 거다.

작년에 한은도 그랬지만 다른 금융 감독당국도 그렇고 작년 봄부터 진행된 주택가격 상승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그것이 주택담보대출 비율규제 강화로 나타났고, 전반적인 사회 의견이나 정책당국의 자세가 앞으로 부동산 거품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를 하고 필요하면 정책수단을 동원하겠다는 것이었다. 그 후에 주택시장이 조금 상승률이 커지지 않고 그나마 누그러진것도 그런 논의와 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다.

지금 기준금리를 당장 집행 안하더라도, 그럴 가능성이 있을때 그럴 가능성을 시장에 전달하는 것은 미래에 나타날 문제점을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본다. 지금 당장 문앞에 나타난게 아니라고 해도 경제상황이 그런쪽에 문제가 있을수 있다고 하면 정책당국은 이를 발견해서 국민에게 전달하는게 실제 정책수단을 동원을 안해도 계속해서 지적을 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청문회 얘기...그전에도 그런 의견이 더러 있었다. 과거 기록에도 있다. 일장일단 있다. 중앙은행 총재가 국민들한테 얼마만큼 직접적으로 책임을 져야하냐와 관련이 있다고 본다. 이 문제는 전반적인 국가지배구조와 연결돼 단편적으로 보면 안된다.

미국같은 경우 넓은 의미의 정부, 즉 행정부, 국회, 사법부 포함해서 중앙은행도 그렇고..주요 공직은 거의가 국회 청문회나 상원에 인준을 받거나 해야한다. 의원내각제와 대통령제도 또 다르다. 전반적인 국가지배 속에서 중앙은행과 총재직을 어떻게 봐야하나 문제다. 결론적으로 찬성한다, 반대한다 말하고 싶지 않고..국가지배 구조 내에서 국민들 즉 국회에, 직접적으로 할거나 간접적으로 할거냐 문제라고 봐야한다. 직접 당사자이기 때문에 너무 단도직입적인 결론 내고 싶지 않다.

- 중국도 출구전략 움직임을 보이고, 버냉키도 시사점을 던져줬는데, 우리나라는 G20때나 논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상반기 불가'가 예상되고 있는데 너무 늦지 않은가.

▲ 세계경제 큰 몫을 차지하는 나라들이 모여서 경제를 의논하고 호흡을 맞춘다는 것이 G20 목적이니깐 충분히 논의 될 것이다. 하지만 그런 국제적인 곳에서 논의될 수 있는 것의 한계는 뻔하다. 일반적인 원칙, 공감할수 있는 부분에 대해 하는 거고,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기는 것은 결국 각국 정부가 할수 밖에 없다. 호주, 노르웨이, 다 자기 사정이 있다. 정책금리 변경을 했을때 변경하는 것이 지금 경제상황에 어떤 의미냐, 한 나라의 변경이 다른 나라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논의할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이냐 아니냐는 각국 정부가 결정할 수 밖에 없는 것으로 본다.

- 향후 출구전략을 펼때 재정 쪽에서는 출구전략 앞당기고 통화정책에서는 출구전략 늦추는 거 아니냐는 전망이 나오는데.

▲ 이번주 초 호주에서 중앙은행 사람들 모이는 회의가 열렸는데 여기서도 의견이 달랐다. 어떤나라는 재정에 손을 먼저 대야하는 나라가 있을 것이고 어떤나라는 통화에 손을 대야하는 곳이 있을 것이고..

재정·통화라고 하지만 실제로 동원한 수단이 여러가지인 나라가 있다. 어떤 나라는 적기도 하고.. 재정이 먼저, 통화가 먼저 말하기 어렵다. 뭐가 먼저인지 국제적으로 충분히 합의가 되지 않았다. 다만 재정에 대해 국민의 우려가 크다면, 재정건전화가 국민들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그쪽부터 먼저 손을 봐야할거다. 금융시장의 가장 중요한게 믿음 아닌가. 그 믿음을 주는데 가장 시급한게 뭐냐, 그건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스 같은 경우 국가재정이 저래서는 대책을 내놔도 못믿겠다라고 한다면 그것부터 처리해야할 것이다. 나라마다, 때마다 다르다. 미국이 재정에서 돈을 많이 동원해 금융기관을 구제했는데, 돈이 재정에 나왔으니 재정이라고 할지 금융을 구제했으니 금융이라고 할지 헷갈린다. 국내도 상당히 진행됐다고 봐야한다. 한은도 공개대상조작 대상 증권 확대 끝났고..

- 통화정책 불확실성 중에서 금통위원 교체가 가장 큰 불확실성이라고 보는데, 향후 한국은행 총재나 위원에 어떤 자질이 필요한다고 보는가.

▲ 금통위원 뿐만 아니라 중요한 직책 공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같이 적용되는 얘기다.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는게 중요하다. 그만한 학식과 경험 안목이 필요하다. 그다음은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이라고 할까 그런게 필요하다고 본다.

왜냐면 후세에 남기는 연구를 한다는가 그런거면 시간이 여유가 있지만 정책은 시점을 잡는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할때도 있다. 정책을 집행하는 사람들은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행에 옮기는 결단력도 중요하다. 그런데 특히 한은은 최고의사결정이 합의제 기구이기 때문에, 약점과 강점을 잘 이해하고 강점을 살리고 약점을 보완하는 분들이 끌고 나갔으면 좋겠다. 복잡한 사회일수록 합의제 기구가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 운영해보면 상당한 지혜를 필요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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