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입법예고 끝나는날 공청회?

[머니투데이 장시복기자]

정부가 세종시 수정안과 관련한 공청회를 입법예고가 끝나는 날 열 예정이어서 '요식 행위'에 그치는 것 아니냐는 눈총을 받고 있다. 통상 공청회는 입법예고 이전이나 초반에 국민 여론을 수렴키 위해 열리기 때문이다.

9일 국토해양부에 따르면 지난달 11일 발표된 세종시 수정안과 입법예고 중인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도시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세종시 발전안 및 법률개정방향 공청회)가 오는 16일 오후 경기 안양시 국토연구원에서 열린다.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각계 전문가와 일반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키 위해 공청회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지만 실상을 알고 보면 그 취지가 무색해진다.

관련 법률 개정안이 지난달 27일 입법예고 돼 오는 16일 끝나기 때문에 마지막 날 공청회 여론이 실제 개정안에 반영되긴 사실상 어렵지 않겠냐는 지적이다. 진행 순서도 2개 주제발표가 이어지는데 '세종시 발전안'과 '행정중심복합도시 법률 개정(안)'이어서 기존 발표 내용을 되풀이 하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이어지는 종합토론에선 당초 지역 및 시민단체 관계자 2명 정도가 참여할 것으로 예상됐지만 제외되고 공무원 1명(서종대 국무총리실 세종시기획단 부단장) 및 교수 4명과 언론인 2명만 토론에 참가할 예정이다. 국토연구원 관계자는 "주제발표는 특별히 새로운 내용은 없을 것"이라며 "토론의 경우 찬반 양측을 절반씩 나눠 구성했다"고 말했다.[관련기사]☞

국토부, 토요타 프리우스도 브레이크 결함 조사(상보)

☞

국토부, 토요타 프리우스도 브레이크 결함 조사

☞

국토부, 해외 플랜트 건설시장 세미나 개최

☞

국토부, 일반 산업단지 원형지 공급 본격 추진

☞

[동정]정종환 국토부 장관

▶ (머니마켓) 성공투자의 지름길 '오늘의 추천주'

"고스톱, 포커, 장기! 즐거운 쉼표~ 머니투데이 게임 GO!"

장시복기자 sibokism@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스' 머니투데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