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세종시, 국민투표 사안도 못 된다"

[CBS < 김현정의 뉴스쇼 > ]

- 국회서 표결해 결론내면 될 일- 총리해임안? "국회 답변 조심해야"- 유럽 재정적자 "내부 해결 주목"- 정부의 '재정 포퓰리즘' 옳지 못해

■ 방송 : FM 98.1 (07:00~09:00)■ 진행 : 김현정 앵커■ 대담 : 한나라당 이한구 의원

주식하는 분들은 지난 금요일에 많이들 놀라셨을 겁니다.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 국가들이 재정적자 때문에 국가부도 위기에 처해있다, 이런 소식이 전해지면서 유럽증시, 미국증시 뿐만 아니라 우리증시도 휘청한 건데요. 도대체 유럽국가의 재정적자가 어느 정도기에 부도이야기까지 나오는 건지, 그리고 그런 일이 정말 만약에 벌어진다면 세계 경제는 어떻게 되는 건지 짚어보겠습니다. 한나라당의 경제전문가 이한구 의원 연결돼있습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리스 스페인 아일랜드 라트비아 영국 이런 나라들의 재정적자 비율이 12%안팎이다, 이런 보고인데요. 이 정도면 얼마나 심각한 겁니까?

◆ 이한구 > 한두 해가 심한 거니까 특별히 다른 나라하고 비교해서 강조할 일은 별로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 그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이한구 > 말씀드리자면 위기에 닥쳐서 갑자기 총 수요를 만들어 낼 필요가 생겨서 일시적으로 한 경우는 그렇게 심각하게만 생각할 일은 아니다, 임시조치로서 이해하면 되는데 문제는 유럽 국가들이 전반적으로 재정적자를 GDP 3%이내로 묶는 협약이 맺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벗어나니까 빨리 원상으로 돌아가라는 압박이 굉장히 강한 것이죠.

◇ 김현정 앵커 > 이 의원께서는 금융위기 터지면서 재정을 막 풀다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거고 이것이 일시적인 거니까 큰 걱정은 말라는 말씀이신데요. 그런데 이게 금융위기 수술하다가 큰 합병증이 생긴 건 아닌지, 그 합병증이 좀 큰 건 아닌지 걱정도 됩니다.

◆ 이한구 > 그렇습니다. 그래서 빨리 정상화되도록 하는 노력이 있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런 나라들은 피그스라고 그러잖아요.

◇ 김현정 앵커 > 포루투갈 이탈리아 그리스 스페인을 통틀어 피그스라고 하죠.◆ 이한구 > 지중해 라틴국가들, 정상화하려고 하니까 노조나 이런 데서 반발이 심하고 해서 '제대로 되겠느냐' 하는 데에 대한 불안감이 금융시장에 반영이 된 거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 일시적으로 많이 풀었더라도 정상으로 금방 돌아오면 괜찮은데 그 나라들은 그게 좀 어렵다, 이런 말씀이세요.

◆ 이한구 > 네.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김현정 앵커 > 특히 저는 영국이 끼어있다는 사실이 주목을 할 만하더라고요. 영국을 보니까 재정적자 비율이 GDP 대비 11.1%, 부채비율은 68.6% 영국이 휘청거리면 파급 효과상당한 것 아닌가요?

◆ 이한구 > 상당하겠죠. 특히 영국은 국제 금융 중심지이기 때문에 파급영향이 제법 클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이들 나라에 대해서 일단 EU 내부에서 문제가 해결될 것으로 보이고요. EU내부에서 시간이 지나면서도 안 되면 IMF지원을 받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김현정 앵커 > EU내부에서 해결을 한다는 이야기는 서로 돕고 이런 식으로 해결한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가능합니까? EU나라들 다 어려운 건 아닌가요?

◆ 이한구 > 반드시 그렇지 않습니다.◇ 김현정 앵커 > 일단은 해결될 것이라는 말씀이시고요.◆ 이한구 > 네.◇ 김현정 앵커 >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입장이세요?◆ 이한구 > 그러니까 금융시장에서 평가가 나쁘게 나와서 흔들린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이 지금 언론에서 이야기하는 것처럼 무방비 상태로 계속되는 것은 아닐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수습 노력이 있을 것으로 보고요. 조금 그게 잘 안 된다 싶으면 다시 한 번 반응을 할 테니까 그것을 우리가 보자는 거죠. 너무 자꾸 매사를 비관적으로만 볼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 일단은 긍정적인 쪽으로 봐주자, 이런 말씀이세요?◆ 이한구 > 풀 수 있다, 자기들이 해결하면 세계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그렇게 크지 않을 수 있으니까요.

◇ 김현정 앵커 > 부정적으로 보는 언론에서는 미국과 일본까지 전염되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미국은 재정적자 비율이 12.2% 일본은 7.4% 더라고요.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지금 일본은 국가부채가 심각하기 때문에 재정적자가 조금이라도 더 늘어나면 상당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고요. 미국도, 이게 국제기축통화인데 오바마 대통령이 걱정을 했듯이 금융기관들이 모럴해저드도 있고 재정지원은 지원대로 계속 나가고 또 고용사정은 계속 나쁘고 이렇게 하면서 조금 더 시간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금융시장 불안한 것과 유럽의 사태하고 이게 소위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문제가 커질 수 있다, 하는 그런 우려는 있는 것입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렇군요. 저는 두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우선 우리의 재정상황은 괜찮은가, 또 하나는 우리가 괜찮아도 다른 나라가 혹시라도 휘청거리면 전 세계가 어느 정도나 영향을 받게 될까, 이 두 가지인데요. 우선 우리 재정상태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저는 우리 재정상태가 좋지 못하다고 봅니다. 정부가 발표하는 통계는 유럽국가보다 좋다고 나와 있습니다만.

◇ 김현정 앵커 > GDP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1.8%나오던데 이정도면 괜찮은 것 아닌가요?

◆ 이한구 > 그렇지 않아요. 대충 3%, 작년에는 5%였고요. 금년에는 3%정도 됩니다.

◇ 김현정 앵커 > 비율이 다르게 잡히는 모양입니다? 어제 기재부에서도 1.8%라서 안심 할만 하다, 이런 발표를 해서요.

◆ 이한구 > 통계 관련해서는 특히 재정통계 관련해서는 국제적인 기준하고 잘 안 맞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고치라고 그러는데 아직까지 고쳐지지 않고 있죠. 국가부채도 정부가 발표하고 있는 것 하고 유럽 국가들이 쓰는 기준하고 조금 다릅니다.

◇ 김현정 앵커 > 우리도 안심할만한 상황은 아니군요?◆ 이한구 > 계속 괜찮다고 하는 그런 자세 하에서 재정 포퓰리즘을 자꾸 확대하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 김현정 앵커 > 그렇군요. 출구전략 이야기까지 해볼까요. 언제쯤 돈 푼 것을 다시 회수할까, 출구전략 언제가 좋을까, 하는 이야기는 지난해부터 계속 나오고 있는데 언제쯤이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 이한구 > 글쎄요. 이것도 국제적인 공조노력하고도 보조를 어느 정도 맞춰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출구전략, 우리가 이야기할 때는 항상 경기 살리는 기준을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데 조금 있으면 세계적인 국가부채 문제, 재정적자 문제가 부상이 되면서 재정적자를 더 늘리면 안 된다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고요. 또 인플레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또 동시에 시장금리가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그런 사태가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출구전략을 언제 하느냐에 대한 관심을 갖기 보다는 어떻게 하면 세계시장이 더 한번 출렁거리거나 금융시장에서 큰 혼란이 생기더라도 우리나라가 나쁜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도록 경제체질로서 어떻게 하면 빨리 개선시킬 것이냐, 여기에 관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봐요.

◇ 김현정 앵커 > 사실 체질 변화시켜야 한다는 이야기는 이한구 의원이 늘 주장하시는 건데, 어떻게 변하고 있습니까?

◆ 이한구 > 지금 체질개선하는데 제가 아쉽게 생각하는 것은 공공부문에서 생산성혁신이 일어나도록 공공부문개혁을 해야 되고 또 노동시장에서 이제는 제대로 책임 있는 노동활동이 일어나도록 만드는 노동개혁이 일어나야 되는 것이고, 또 이제는 민간에 자율권을 더 많이 주고 또 서비스 산업이나 미래신성장동력산업이 제대로 투자되도록 정부가 분위기를 만들어주는 그런 일을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봅니다.

◇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이 위원님 한나라당 중진의원이시니까 세종시 의견을 잠깐 안 듣고 갈 수가 없네요. 국민투표 이야기가 또 나왔습니다. 친이계 심재철 의원의 주장인데 세종시 문제, 이것은 정치문제로 풀 수 없으니까 4월께 국민투표로 풀자, 이런 기자회견을 하셨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 글쎄요. 빨리 종결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봅니다만 국민투표사항은 아닌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 김현정 앵커 > 국민투표는 안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한구 > 네. 아닌 걸로. 그리고 국회에서 어차피 빨리 결론 내버리면 되는 문제 아니냐하는 생각이고요. 굳이 국회에서 부결될 상황인데 이것을 무리하게 국민투표로 하려고 하다보면 대통령한테 굉장한 책임이 떠 넘겨질 가능성이 있을 겁니다.

◇ 김현정 앵커 > 국민투표로 끌고 가려다보면 또 여론의 반발도 생기고 이것이 대통령께 부담이 될 것이라는 말씀이세요?

◆ 이한구 > 네, 이것이 헌법사항이고 하니까. 그리고 만일 국민투표에서 지는 날이면 굉장한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요.

◇ 김현정 앵커 > 심재철 의원 이야기로는 일단 국가안위와 관련된 사항은 국민 투표 할 수 있는데 이것은 관련된 게 아니냐, 이렇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 이한구 >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조를 못합니다만 전문가들 의견을 들어보면 사항인지 아닌지 구별이 되잖아요. 그리고 옛날에 그때 노무현 대통령 때도 국민투표 이야기가 있었죠. 그때는 한나라당 야당시절인데 투표사항이 아니라고 그때 우리가 굉장히 주장을 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지금 또 입장 바뀌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죠.

◇ 김현정 앵커 > 국민투표에 대해서 반대하는 편이시군요?◆ 이한구 > 이것은 반대하고 안하고는 헌법해석 문제니까요.◇ 김현정 앵커 > 알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임 인재영입위원장으로 내정된 남경필 의원이 저희 프로그램 인터뷰를 하시다가 '현재대로라면 세종시 국회통과가 불가능 해 보이지 않는가, 정부 여당에서도 그런 경우도 대비를 하긴 해야 한다, 세종시 출구전략 검토할 필요가 있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한구 의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한구 > 무슨 이야기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출구전략이라는 게 따로 필요한가요?◇ 김현정 앵커 > 그것은 무슨 의미이실까요?◆ 이한구 > 세종시 문제는 정부가 수정안 내겠다고 해서 수정안을 내면 국회에서 표결하면 되는 거지요.

◇ 김현정 앵커 > 부결되면 부결로 받아들이고요?◆ 이한구 > 그러면 되는 거죠. 그리고 정부가 지금 상황에서는 이것 가지고 자꾸 끌다가 지방선거에 큰 부담을 지게 되고요. 그 이후로 국정운영에 부담이 많다 싶으면 그냥 빨리 거둬들이면 되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굳이 꼭 하려면 적극적으로 수정안하고 원안하고 비교해서 수정안이 장점이 많다는 것을 잘 알려서 여론이 돌아가도록 하면 되는 것이고 그런 것 아닌가요.

◇ 김현정 앵커 > 정면승부를 하고 안 되면 쿨하게 거둬들이면 된다는 말씀이세요?◆ 이한구 > 저는 세종시 문제에 대해서 출구전략이라는 게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어요.◇ 김현정 앵커 > 야당과 또 한나라당 친박계가 함께 모아서 정 총리 해임 건의안을 내지 않을까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 이한구 > 글쎄요. 이거 지난번에 답변관련해서 실망한 사람도 많고 또 격분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나 이것은 비밀투표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 총리도 앞으로 국회 답변할 때 조심을 해야 되겠죠.

◇ 김현정 앵커 > 해임까지 갈 사안은 아니라고 보시는 건가요?◆ 이한구 > 그것은 비밀투표 사항이니까 제가 뭐라고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김현정 앵커 > 그 부분은 조심스럽게 답변을 주시는군요.◆ 이한구 > 네. 그래야죠. 함부로 이야기 할 일은 아니죠.◇ 김현정 앵커 > 오늘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현정의 뉴스쇼 프로그램 홈 바로가기](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