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發 쇼크] 한국 재정 건전성 문제 없나

재정지출 확대·대형 국책사업 잇단 추진올 국가채무 407조 예상… 2년새 100조↑

유럽 국가들의 부도 우려로 세계 금융시장이 출렁이면서 우리나라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정부가 경제 위기 극복을 명분으로 재정지출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는 데다 '4대강'과 '세종시' 등 대형 국책공사가 잇따라 추진되고 있기 때문이다. 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가 잠정 추산한 작년 말 국가채무는 360조원 수준으로 10년 전인 1998년 93조6000억원의 4배에 육박한다.

이는 2008년(309조원)보다 50조원 이상 증가한 규모다. 정부의 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올해에도 국가채무는 40조원 가까이 증가해 407조1000억원 수준에 이를 전망이다. 2년 만에 100조원 가까이 증가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2008년 30.1%였던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중은 지난해 35.6%에 이어 올해에는 36.1%로 상승할 것으로 정부는 전망하고 있다. 정부는 국가채무 비율이 내년에 37.6%로 최고점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국가채무가 최근 이처럼 급격한 증가 추세를 보이는 것은 글로벌 경제위기라는 돌발변수가 발생하자 정부가 경기부양을 위해 막대한 돈을 쏟아붓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대규모 혈세가 투입되는 대형 국책공사를 줄줄이 추진하는 것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치·사회적으로 논란이 큰 굵직한 국책 공사만 해도 세종시 건설, 4대강 개발, 새만금 수정 개발 등을 꼽을 수 있다. 각 사업에 투입되는 돈은 세종시 12조원, 4대강 22조4000억원, 새만금 개발 21조원이다.

국가채무 급증은 국가신인도 하락으로 연결돼 경제 발전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최근 한 보고서를 통해 "우리나라의 국가채무 증가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르다"며 "국가채무 수준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그러나 정부는 우리나라 국가채무비율이 OECD 전체 평균 47.2%(2008년 기준)보다 훨씬 낮아 재정 상태는 건전한 편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우상규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김종국, '이효리와의 스캔들' 진실은…◆ 빅뱅 지드래곤 "음란한지 잘 몰랐다"◆ '도요타 리콜'… 모든 차종 걸쳐 전 세계로 확산◆ 정몽준, 강 건너다 얼음 깨져 '풍덩'◆ 군기빠진 육군 중령들…돈 받고 기업에 총기 빌려줘◆ 태어난 아기 목 눌러 사망…충격적인 낙태제보 경악◆ 처남과는 룸살롱에 함께 못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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