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하방위험 증가, 확장적 기조 유지"(상보)

[머니투데이 김경환기자]정부는 중국, 미국, 유럽 등의 경제 불안에 따른 하방 위험 요인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 확장적 거시경제정책 기조를 견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상반기 예산 조기집행 등 당초 지출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부동산 시장과 물가 불안 가능성에 대비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최근 경제여건 점검 및 대응' 계획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재정부는 "중국의 유동성 관리 강화, 미국의 금융규제 강화, 유럽 신용불안 우려 등의 영향으로 환율, 유가 변동성이 커지고 금융시장이 영향을 받고 있다"며 "예기치 못한 충격에 대비하기 위해 상반기 재정 조기집행 등 당분간 현재의 확장 기조를 유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부는 대신 "저금리 지속에 따른 부동산 시장 불안 가능성이 나타날 것에 대비하기 위해 강화된 LTV·DTI 규제를 지속 적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투기 우려 지역에 대한 주택거래신고지역 지정, 부동산 거래에 대한 세정강화 등을 통해 투기심리를 차단하고 봄 이사철에 대비해 재개발 시기조정 등 수급 조절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경기 회복 과정에서 인플레이션 심리가 야기되지 않도록 공공요금 동결 또는 인상수준 최소화 등 물가안정 노력도 병행키로 했다.

재정부는 "최근 주요국의 정책 변화 가능성이 감지되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국내 금융 시장을 야기할 수 있지만 실물경제에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윤종원 재정부 경제정책국장은 "최근 중국, 미국, 유럽 등에서 경제 불안 심리 고조에도 불구하고 올해 5% 성장이 가능할 것"이라며 "하방 위험의 확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대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유가는 석유수요 회복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어 당분간 배럴당 70~80달러 초반에서 움직일 것이라고 예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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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환기자 kenny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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