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도시도 분양가 14% 인하
산업단지는 20% 낮춰… 세종시 역차별 논란 차단
정부는 세종시 수정 추진에 따른 역차별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지방 소재 국가산업단지 등의 분양가를 큰 폭으로 인하키로 했다. 혁신도시는 14%, 산업단지는 최대 20%까지 분양가 인하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22일 정운찬 총리 주재로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의 혁신도시 등 지역사업 보완방안을 논의, 확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입법예고 시 관련 법제 정비를 병행키로 했다.
혁신도시는 녹지와 공원면적 조정을 통해 자족용지를 현행보다 38% 확대(전체 244만㎡→338만㎡), 분양가를 14% 인하키로 했다. 혁신도시 입주기업도 세종시와 동일한 수준의 세제 지원을 받도록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키로 했다.
정부는 산업단지 내 도로와 보도를 일방향화하고, 불필요한 완충녹지를 축소해 최대 20%까지 분양가를 인하하기로 했다.
혁신도시, 산업단지, 기업도시에 대한 원형지 공급도 확대된다. 혁신도시 가운데 공공기관에 공급할 예정인 전북 농생명 클러스터(673㎡)는 가능한 한 조속히 공급하고, 민간에 공급할 예정인 광주·전남 골프장 부지(82만㎡) 등은 관련 법제 정비 이후에 추진키로 했다. 올해 말부터 착공하는 포항, 구미, 대구, 광주·전남 등 4개 국가산업단지에서도 원형지 공급을 추진키로 했다.
한편 이날 회의에선 우체국보험이나 농·수협 등 유사보험과 연관된 보험사기 범죄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는 등 보험범죄 근절대책 보완방안을 마련했다.
박진우 기자[Segye.com 인기뉴스] ◆ 4선인데 "초선이시죠"…정운찬 '황당조문'◆ "한국 인기 어떻길래…" '공부의 신' 원작자, 한국 온다◆ '알몸 손님에 알몸 접대' 변태주점 적발◆ '룸살롱 폭행' 이혁재, 연예계서 완전 퇴출되나◆ 서울 보다 넓은 인구135만 '메가시티' 탄생하나◆ 야동을 보는 이유, 男 '본능적', 女 '성적 호기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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