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 대전시당, 선거공천제 의견 '팽팽'

2010. 1. 21. 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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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형 제도개선" "당원중심 제도보완"(대전=연합뉴스) 이연정 기자 = "유권자 중심의 제도 개선이냐, 당원 중심의 제도 보완이냐"

한나라당 대전광역시당이 '2010년 6.2 지방선거, 바람직한 공천 어떻게 할 것인가?'란 주제로 21일 개최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공천제 개선 여부 및 공천의 주체를 놓고 팽팽한 논리 싸움을 벌였다.

먼저 주제 발표에 나선 나경수 서구을 당협위원장은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후보자 추천시 가능하면 국민참여선거인단에 의한 경선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나 위원장은 "현행 당규에 의하면 광역.자치단체장 및 광역.기초의원 후보자 모두 원칙적으로 국민참여선거인단의 투표를 거쳐 선출하게 돼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공천심사위에서 소수의 심사위원들이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밀실공천이다, 하향식 공천이다 말이 많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여러 선거가 동시에 치러지는 지방선거의 경우 모든 후보자를 경선으로 선출하기 어렵다는 점을 감안해 광역.기초의회 후보자는 다양한 당 내.외부 인사로 구성된 당원협의회별 후보자 추천위원회를 통해 선출하자고 제안했다.

그는 또 '국민공천배심원단'을 구성, 당 공천심사위가 결정한 전략 공천자 및 비례대표 후보자의 자질을 평가토록 함으로써 공천심사위가 민심과 동떨어진 공천을 하지 않도록 견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토론자로 참석한 이장우 동구청장, 유병선 충남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김 욱 배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표정렬 목요 언론인 클럽 회장은 기존 제도를 활용하는 편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특히 후보자 공천 과정에서 당원의 의견이 우선 반영되어야 하며, 당의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 실질적으로 당을 운영하는 당직자들이 일정 부분 공천에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장우 청장은 "경선제의 경우 경선 결과에 따른 당원간 갈등, 경선 승리를 위한 가짜 당원 양산, 비용 문제 등 단점도 많다"면서 기존 선거에서처럼 전략 공천제와 경선제를 혼용하는 편이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병선 교수도 "공천심사위 자체가 지역 민심과 바람을 반영하는 기구 아니냐"면서 후보자 추천위 같은 새 기구를 도입하기보다는 오히려 공천심사위의 기능을 강화하는 게 낫다고 밝혔다.

김 욱 교수는 "당이 민주적으로 운영돼야 한다는 점에서 가능하면 상향식 경선을 택하는 것이 좋겠지만, 경선 선거인단은 일반 국민보다는 당원이 주축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표정렬 회장 역시 "현 제도가 나빠서 밀실공천 얘기가 나온 게 아니다"면서 현재의 공천제를 유지하되, 정강.정책의 실현이라는 최종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외부 인사 영입보다 당원.당료를 우선적으로 공천하는 것이 낫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런 가운데, 금홍섭 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은 "국민공천심사위원회, 여론조사 도입 등의 방법으로 공천 혁명을 이룰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우선은 유권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유권자들은 공천 제도보다 최종 후보자로 선정된 사람이 누군지에 더 관심을 가진다"면서 "공천제 자체보다는 후보자의 자질을 검증할 수 있는 수단을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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