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다음주 입법예고할 듯

[이데일리 문영재 기자] 정부가 행정중심복합도시법(세종시법) 개정안을 다음 주께 입법예고할 것으로 알려졌다.

21일 총리실과 국토해양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현재 세종시 수정안의 세부사항에 대한 검토를 마치고 개정안 입법예고 준비작업을 하고 있다. 여권에서는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와 관련, 국토부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인 입법예고 시점이 결정되지 않았으며 지침을 받은 바도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여권과 총리실 쪽에서 입장이 정리되면 다음 주에 입법예고를 하는데 큰 어려움은 없는 상황이다.

정부는 수정안 입법예고 후 최소 20일간의 의견수렴 절차를 밟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안을 국회에 넘길 예정이다.

입법예고부터 국회에 법안을 넘기는 시점까지는 통상 한 달 이상이 걸리기 때문에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로 넘어오는 시점은 일러야 내달 말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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