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전되는 지표, 팍팍한 서민 삶]'전세 대책' 손놓은 정부

"가격 현실화 과정" 안이, 전월세 상한제에 냉담

집값이 오르고 전셋값은 급등하고 있지만 정부 대책은 실종된 지 오래다. 오히려 정부는 전월세 상한제 등 획기적인 전셋값 안정대책에 대해서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세계 금융위기 여파와 경기 불황에도 지난해 전국 집값은 1.4% 올랐다. 예년에 비해 오름폭이 줄어들었지만 집값 상승세는 꺾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전셋값 상승은 더 심하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평균 9.4%나 올랐다.

이런 상황임에도 당국은 느긋하기만 하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전세 수요를 흡수할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이 활성화되고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조절하는 만큼 전세 시장도 안정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지난해 8월 '전세가격 안정대책'을 내놓으면서도 "전세가 상승은 서울 강남에 몰린 대규모 입주 여파로 급락했던 전세가격이 현실화되고 있는 것"이라는 '한가한' 분석을 내놓기도 했다.

권도엽 국토부 1차관도 전셋값이 급하게 오르는 것에 대해 "우려할 만한 수준은 아니다"라면서 "전세 수요 및 공급 대책을 통해 조만간 안정세를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연스레 정부의 전셋값 안정 대책도 생색내기 수준에 그치고 있다. 집값이 오를 때나 내릴 때 '전가의 보도'처럼 사용하던 공급확대책 이외에는 뚜렷한 대책이 없는 상황이다.

민주당 이용섭 의원이 세입자의 급작스러운 부담을 줄이기 위해 기존 월세나 전세보증금 인상률을 2년에 5%가 넘지 않도록 하는 '전월세상한제'의 법제화를 추진 중이다. 그러나 정부는 시장경제에 역행한다며 거부감을 나타내고 있다.

< 박재현 기자 parkjh@kyunghyang.com >- 대한민국 희망언론! 경향신문, 구독신청(http://smile.khan.co.kr) -ⓒ 경향신문 & 경향닷컴(www.khan.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경향닷컴은 한국온라인신문협회(www.kona.or.kr)의 디지털뉴스이용규칙에 따른 저작권을 행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