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재건축 과정 공개 '클린업시스템' 오픈

[CBS사회부 허남영 기자]

서울시는 현재 추진중인 각종 뉴타운 개발 및 재개발, 재건축 사업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위해 지난해 말 구축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를 14일부터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조합원들 사이에 분쟁과 논란이 돼 왔던 사업비와 분담금 문제를 보다 투명하게 처리하게 위해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을 개발해 이날 공개했다.

서울시는 지난해 철거민 등 6명이 희생된 용산참사 발생 이후 재발 방지를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추진해 왔으며 이날 공개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와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시가 약속한 개선 방안들 가운데 하나이다.

시는 또 개선방안 가운데 하나인 사업추진 단계별·관리자별 업무처리지침인 '공공관리 운용 메뉴얼'도 이미 준비를 마쳤으며 '도시 및 주겨환경정비법'이 개정되는대로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의 최대 장점은 클릭 한번만으로 서울에서 추진중인 뉴타운·재개발·재건축 사업의 모든 진행 과정 및 관련 정보를 시간에 구애없이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조합원 뿐만 아니라 그동안 정보 접근성에서 배제됐던 원주민, 세입자, 일반 시민들도 간단한 본인 정보 입력만으로 재개발·재건축과 관련된 정보를 접할 수 있어 알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게됐다.

정보공개항목도 대폭 확대했다.현행 도정법은 조합 설립과 관련한 운영규정 및 정관, 용역업체 선정 계약서, 사업시행계획서, 회계감사보고서 등 7개 항목을 의무적으로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시가 공개한 '클린업시스템'에는 이들 7개 항목 외에 월별 자금 유·출입 내역, 자금운영 계획, 시공내역, 설계변경내역, 사업비 변경내역 등 8개 항목을 더 추가해 총 15개 항목을 공개한다.

뿐만 아니라 서울시는 15개 항목의 정보공개를 모든 조합에 법률적으로 의무화 하도록 현재 국회 계류중인 '도정법'에 반영되도록 국토해양부와 국회에 건의해 나가기로 했다.

'사업비 및 분담금 추정프로그램'은 사업비와 개인 분담금을 미리 예측할 수 있도록 한 프로그램으로서 각종 개발사업 초기 단계인 '조합설립 단계'에서부터 개별 조합원이 분담금을 얼마나 내야 하는지 공개해 재개발 여부를 직접 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개발됐다.

그간 철거비와 신축비, 그밖의 사업비용 등 3개로만 구분돼 있던 사업비 항목을 53개로 세분화해 사업비를 산정함으로써 개략적인 개인별 분담금이 도출되기 때문에 분담금 추가 부담과 관련된 조합원간의 갈등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이날 공개된 '클린업시스템 홈페이지'에는 서울 시내 614개 조합설립추진위원회와 조합 가운데 534개 구역이 동참하고 있으며 나머지 87개 구역에 대해서도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고 시는 덧붙였다.

오세훈 시장은 "클린업시스템이 그동안 비리와 불신으로 얼룩졌던 서울시 재개발 재건축 역사를 투명하고 깨끗하게 바꾸어가는 초석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남은 법제화에 매진할 것이며 아울러 어떤 이익집단의 저항에도 흔들림 없이 공공관리제도의 시행에 매진할 것을 약속한다"고 밝혔다.

클린업시스템 이용방법은 http://cleanup.seoul.go.kr에 접속하거나 시 주택국 홈페이지 http://housing.seoul.go.kr 에 접속한 뒤 배너를 눌러 이용할 수 있다.nyhur@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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