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양당 간사 세종시수정안 입장

세종시 수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인 가운데 지난 정부에서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특별법'을 심사한 국토해양위원회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국토위는 여야 분포(위원장 제외)가 16대 12로 한나라당이 압도적 우위에 있지만 여당 의원 가운데 4명 이상이 반대할 경우 상임위 표대결에서 세종시 관련 법안은 좌초될 가능성도 있다.

국토위 양당 간사인 한나라당 허천 의원과 민주당 박기춘 의원에게 세종시 관련 법안에 대한 각자의 입장과 처리 전망을 들어봤다.

―세종시 수정안의 골격에 대한 견해는.▲허천 의원=정부가 세종시 문제를 놓고 충청도민과 국가를 위해 많이 고심한 흔적이 보인다. 국가 백년대계 차원에서 성심을 다해 안을 만들어 내놓았다고 생각한다.

▲박기춘 의원=지역주민 의사와 관계없이 정부가 마음대로 수정안을 만들어 국론을 분열시킨 정책이다. 결국 대기업 특혜도시로 전락했고 풍선효과가 나타나 다른 지방이 피해를 볼 것이다. 고려대도 조치원에 있는 것이 가는 것이지 충청권에 새로운 게 아니다.

―내용적 측면에서 당초 안보다 크게 진전됐다는 의견과 알맹이가 빠졌다는 의견이 엇갈린다.▲허 의원=행정중심도시가 아니더라도 교육과학 중심의 복합도시로 진일보한 것이다. 실익과 관련해 따져보면 오히려 기존 행정중심도시보다 정부가 신경을 더 쓴 것이다. 충청도에 이익이 됐다는 선에서 봐야 한다.

▲박 의원=행정중심도시가 전제돼야 하는데 완전히 백지화되다 보니 의미가 없어졌다. 개인적 의견이지만 행정기능을 줄인다 하더라도 5, 6개 부처 정도는 내려가는 타협안 정도로는 했어야 했다.

―향후 행복도시특별법 등 관련 법안의 국회 처리 전망은.▲허 의원=상임위에서 어떻게 처리될 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한다. 당 지도부에서 조정해서 야당과 대화를 이끌어내 합의가 잘 되기를 바란다. 논쟁이 벌어지는 부분은 서로 이해가 잘 됐으면 한다. 우선 서로간 부담을 잘 털어내야 한다.

▲박 의원=국회에선 상정을 근본적으로 할 수 없다. 한나라당이 일사불란하게 추진하는 법안이 아니니까 숫자적으로도 밀릴 게 없다. 내가 법안 심사소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소위에서도 논의할 수 없다. 현실적으로 법안 처리가 될 수 없는 것을 (여권 주류측이) 무슨 의도로 밀어붙이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수정안에 반대하는 박근혜 전 대표와의 관계 설정은 어떻게 되나.▲허 의원=당내에서도 서로 다른 의견 개진은 할 수 있다. 그러나 우선 당내에선 서로가 잘 소통이 돼야겠고 또 그렇게 되도록 할 것이다.

▲박 의원=친박계와 연대하는 문제를 미리 말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서로를 위해서 좋지 않다. 각자가 자신의 소신을 갖고 행동하다보면 자연스럽게 연대가 될 것이다.

―세종시 문제가 6월 지방선거, 7월 전대에 미칠 영향은.▲허 의원=반대하는 쪽에선 이 문제를 활용하려 할테니 당으로선 이 문제가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미리 손을 써야 한다. 정부가 어떤 입장인지를 알아보고 당정간 협의도 활발히 이뤄질 것이다. 이에 따라 세종시 문제를 놓고 당정이 속도조절도 병행할 것으로 본다.

▲박 의원=당 지도부가 적절히 대응할 것이다. 상임위 문제에 집중하겠다.―세종시 수정안의 실현 가능성과 이명박 정부의 향후 국정 운영에 미칠 영향은.▲허 의원=국가 전체의 큰 틀을 놓고 봐야 한다. 아무튼 정부로선 많이 고심한 내용이고 충청도민과 국가를 위한 대안인 만큼 국민의 이해가 필요한 부분이다. 강원도 등에서도 기업도시, 복합도시 등 그런 쪽에 민감한데 차질없다는 것을 누차 얘기하고 있다. 당 지도부에서도 노력하고 있다.

▲박 의원=세종시 문제는 내용이 아무리 좋아도 기존 결정을 완전히 무시하고 현 정권이 자기 것만 100% 반영한 것이기 때문에 누가 되든 다음 정권이 이어가지 않을 것이다. 4대강 사업처럼 임기 내에 끝내겠다는 것도 아니고 계획대로 된다고 해도 2010년까지 계속되는데 다음 정권에서 안 바뀌겠는가. 정권 교체에 따라 이런 악순환이 계속된다. 때문에 실현 가능성이 없다.

/khchoi@fnnews.com 최경환 김학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