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 해법은?

[뉴스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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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올해 ５％， ＯＥＣＤ국가 중에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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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일자리 사정은 여전히 심각합니다. 기획재정부 이용걸 차관과 자세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차관님， 안녕하세요.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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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올해 전체 취업자 수가 작년보다 ２０만명 정도 늘어날 거다， 이렇게 발표를 했는데요. 요즘같이 고용 없는 성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이게 가능할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저희들이 예전에 비해서， 성장에 비해서 고용의 속도가 늦어진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저희들이 내년에 ５％ 성장을 하면 전반적으로 한 ２０만명 정도의 신규고용이 창출될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고용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세 가지 측면에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단기적으로 정부가 직접 희망근로，또는 사회서비스 일자리 또는 인턴 등을 통해서 직접고용을 저희들이 하려고 합니다. 내년에는 저희들이 ３조 ６０００억을 투입해서 약 ５８만명에게 저희들이 일자리를 직접 제공할 예정으로 있고 두번째로는 저희들은 고용훈련을 적극적으로 시켜서 취업능력을 향상시키고 지금 중소기업이나 일부 구인난에 있습니다마는 구인난과 구직이 같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구인， 구직 정보데이터를 확충해서 인력수급의 불일치를 해소하는 데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여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민간에서 저희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 생각입니다. 저희들은 서비스산업의 규제완화， 녹색산업의 육성을 통해서 민간에서 이러한 고용창출능력을 확대하는 데도 정부의 노력을 최대한 경주해 나갈 생각입니다.

◀ＡＮＣ▶

일자리 중에 특히 관심이 많고 심각한 게 청년실업문제인데요. 말씀하셨다시피 정부에서도 청년인턴제 같은 것을 도입했는데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게 시한만 늘린 게 아니냐， 결국 근본적으로 해소되지 않았다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그런 지적이 일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마는 저희들이 경제가 본격적인 회복세에 들어설 때까지는 불가피하게 일정한 취업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인턴제도， 그런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청년실업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어야 할 뿐만 아니라 저희는 창업에 역점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젊은 사람들이 창업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제공하는 데 올해도 역점을 둘 계획에 있습니다.

◀ＡＮＣ▶

그리고 기획재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서비스업 선진화방안 추진한 지 꽤 됐는데 이게 추진하려는 의욕보다 성과가 좀 없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물론 저희들이 서비스산업 선진화는 저희 관련부처 협의가 더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관련부처와 적극적으로 협의해서 금년에는 좀더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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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래도 오늘 많은 관심 중에 하나가 세종시 수정안 문제가 될 텐데요. 나오셨으니까 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게 사실 이번에 세종시 보면 기업들 유치하기 위해서 땅값을 상당히 싸게 제공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러다 보면 조성원가보다도 더 낮게 된다면 손해보는 만큼 손해가 발생할 것이고요. 그것은 결국 국민의 세금부담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이 있습니다.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아마 땅값 때문에 그런 의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조성원가가 사실 저희들이 원형지로 공급하기 때문에 인근 산단의 가격보다 낮습니다. 원형지가 약 ３８만원에서 ４０만원 정도 원형지로 제공하고 이것이 만약에 도로를 닦는다든지 이러한 원형지를 일반 사용할 수 있는 대지로 바꿀 때는 인근 산단의 공급가격과 비슷하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어떤 공급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런 재정적 부담이 크게 발생하지는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ＡＮＣ▶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방법대로 한다면 기업도시나 혁신도시 또 다른 지역 개발사업의 토지도 그런 방법으로 저렴하게 공급하는 게 가능합니까？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그것은 제공하는 방법에 따라 나뉩니다. 그것을 다 조성해서 저희 토지주택공사가 모든 토지를 조성해서 바로 들어가서 공장을 지을 수 있는 용지로 제공하느냐， 아니면 좀 넓은 대지를 저희들이 원형지로 공급해서 큰 용지가 필요한 기업의 경우 자기가 원하는 대로 조성해서 쓸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원형지로 공급할 때는 저렴한 가격으로... 저렴한 가격이 아니라 소위 말해서 구입한 가격 기준으로 하고 또 이걸 조성할 때는 조성한 가격으로 하기 때문에 인근 산단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제공하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여타 도시의 공급가격과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ＡＮＣ▶

그렇게 말한다면 다른 지역에서 상대적인 박탈감， 역차별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그 부분은 오해라고 보시는 건가요？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저희들은 다른 혁신도시나 기업도시도 유사한 혜택을 줘서 아마 그런 도시도 균형되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정책을 펴나갈 계획에 있습니다.

◀ＡＮＣ▶

그럼 그런 기업도시， 혁신도시 같은 경우도 이번에 세종시와 마찬가지로 원형지 공급， 이런 방법을 쓴다면 땅값이 역차별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 나올 수도 있겠네요.

◀ＩＮＴ▶ 이용걸 차관 / 기획재정부

그런데 그것은 아마 개발방식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모든 기업도시나 혁신도시를 다 원형지 공급을 할 수 있는지는 좀더 검토가 필요합니다마는 그건 원형지 개발을 하려고 하면 아주 대단히 토지를 필요로 한 기업이라든가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마는 보통 혁신도시는 그렇게 대단위 토지를 필요로 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아마 그것은 개발유형에 따라서 토지공급방식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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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걸 차관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이용걸 차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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