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원안과 어떻게 달라졌나

지난 2002년 대선을 앞두고 노무현 전 대통령이 공약으로 내세운 행정수도 이전안이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거쳐 8년여 만에 교육·과학 중심의 자립형 경제도시로 바뀌었다. 정부가 11일 발표한 세종시 발전방안은 자족기능을 강화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행정부처 대신 과학·교육·산업 단지가 들어서는 만큼 자생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방점이 찍혔다. 그러나 야당과 여당 일부 등 정치권의 반대와 지자체의 반발이 여전해 관련 법안 처리가 늦어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관련 법 개정이 미디어법, 4대 강 예산 등과 같은 정치적 진통이 오래갈 경우 계획 자체가 표류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해 기업의 신규 사업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증폭됐다.

　◇자족 도시 위해 과학·교육·산업으로 용도 변경=수정안에 따르면 세종시의 가장 큰 물리적 변화는 자족 용지의 확대다. 기존 6.7%에서 20.7%(486만㎡→1508만㎡)로 확 늘렸다. 연구소와 기업 생산설비, 대학 등을 유치해 활력이 넘치는 도시로 만들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행정 부처만 이전하게 되면 공동화(空洞化) 현상, 일명 '유령도시'가 될 수 있다는 우려를 세종시 수정의 명분으로 삼았었다.

　자율형 사립고 한 곳을 2012년 이전에 설립하고, 자율형 공립고 한두 곳,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외국인학교, 국제고 등을 각 한 곳 이상 세우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전국 어디서나 두 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교통 체제도 개편한다. 대전과 세종시, 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을 2015년까지 완성하고, 중심순환도로와 외곽순환도로 사업도 원안보다 단축, 2015년까지 완공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이 관건=세종시가 제대로 안착하려면 결국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기능을 갖춰야 한다는 게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동요하는 충청권 민심의 핵심도 결국 현지 일자리를 얼마나 창출할 것인지다. 청와대와 정부는 일자리 창출이 된다면 충청권도 세종시 수정안을 받아들일 것으로 믿고 있다.

　하지만 수정안이 내건 25만명의 일자리 창출이 부풀려졌다는 지적도 있다. 가능한 최대 목표를 설정한 것일 뿐 현실화할지는 미지수라는 분석이다. 이에 대해 조원동 세종시 민관합동위원회 기획단장은 "직접 유발하는 일자리 목표로 내세운 8만8000명 중 이미 유치한 기업과 연구기관 등의 것을 합쳐도 3만6000명이 된다"면서 "대학생과 교직원, 앞으로 유치할 외국 기업들의 종사자 수를 합치면 목표 달성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그는 또 삼성의 콜센터 등이 들어오고, 연구소와 대학 등이 운영되면 인근 상업지구 형성으로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업과 대학 유치로 인해 줄어든 택지(21.0%→13.8%)를 보완하기 위해 연기군을 세종시에 편입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40만 인구는 세종시 내에, 나머지 인구 10만은 연기군 등에서 유입해 50만명의 자립형 도시로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그러나 이것 역시, 행정구역특별법안 수정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첨예한 여야 대치 국면에서 세종시 수정과 입주 기업을 위한 세제 혜택 등을 담을 관련 법 개정도 순탄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상반기 내 처리를 목표로 잡았으나, 여야 대치에 지방선거까지 겹쳐 법 처리가 9월 정기국회 이후로 넘어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세종시 입주 희망 기업들은 대부분 이곳에서 신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기업들은 정치가 자칫 신사업 투자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정지연기자 jyjung@etnews.co.kr'No.1 IT 포털 ETNEWS'Copyright ⓒ 전자신문 & 전자신문인터넷,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