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수정안] 투자 16조5,000억으로 확대.. '교육과학 경제도시'로

■ 어떻게 달라지나인구 50만명 수용 원안의 3배… 자족기능 확대·25만 고용효과올 과학硏·융복합연구센터 2012년 중이온가속기 착공야권 등 반대로 법개정 '비상'… 충청지역 주민들 설득도 숙제

국론분열의 원인으로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세종시 수정안이 11일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다.

정부의 세종시 발전방안(수정안)은 원안에서 '행정중심 복합도시'로 규정된 세종시의 도시성격을 '교육과학 중심 경제도시'로 변경했다.

정부는 특히 수정안을 만들면서 맞춤형 부지공급, 세제지원, 규제완화 등 유인책을 제시, 삼성ㆍ한화ㆍ롯데 등 재계 10위권 대기업과 중견기업 웅진, 오스트리아의 태양광 관련 제품 생산업체 SSF의 투자를 이끌어냈다.

◇ 자족기능 확대… 기업도시 수준 혜택

정부는 우선 자족용지를 20.7%(1,508만㎡)로 늘렸다. 자족기능을 보완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용지 확보가 우선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시 전체 부지는 7,286만㎡로 원안에서는 자족용지를 6.7%(486만㎡)로 잡았었다. 정부는 이어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를 파격적으로 제시했다.

부지 50만㎡ 이상 수요자에게는 미개발 상태인 원형지 형태로 36만~40만원/3.3㎡에, 조성토지는 50만~100만원/3.3㎡로, 연구소 등에는 100만~230만원/3.3㎡의 가격에 각각 부지를 공급하기로 했다. 신규투자의 경우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지원(소득ㆍ법인세 3년간 100% 감면 추가 2년간 50% 감면 등) 방안을 제시했다.

특히 정부는 세종시를 국제과학비즈니스 벨트로 지정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용지비 제외)을 투자해 세계적 수준의 연구개발 환경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세종국제과학원을 총괄기구로 선정해 기초과학연구원ㆍ융복합연구센터 2010년 착공, 국제과학대학원 2011년, 중이온가속기는 2012년에 착공한다는 세부 계획을 마련했다. KDI와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은 당초 계획대로 10만㎡의 부지에 이전된다.

◇ 고용효과 25만ㆍ인구 50만명 원안의 '세배'

앞서 정부는 수정안에서 세종시 투자규모를 원안의 두배가량인 16조5,000억원으로 늘렸다. 원안의 8조5,000억원에 과학벨트 3조5,000억원과 민간기업 4조5,000억원 등 8조원을 추가한 것. 이에 따른 고용효과와 관련해 정부는 원안의 8만4,000명에서 세배가량 늘어난 24만6,000명으로 추산했다. 인구는 17만명에서 50만명으로 높여잡았다.

입주기업은 삼성(165만㎡), 한화(60만㎡), 롯데(6.6만㎡), 웅진(66만㎡)과 오스트리아 태양광 제품 업체인 SSF가 1차로 결정됐다. 삼성은 2조500억원을 투자해 삼성전자와 삼성SDIㆍ삼성LED 등 5개 계열사를 세종시에 입주시킨다. 한화는 1조3,27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으며 웅진은 9,000억원 투자를 결정했다.

또 롯데는 1,000억원을 투자하기로 했고 오스트리아의 태양광제품 업체인 SSF는 1,380억원을 투자해 세종시에 입주할 계획이다. 대학은 고려대와 KAIST가 각각 100만㎡ 부지에 6,012억원과 7,700억원을 투자해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의 대학을 운영하기로 했다.

◇ 문화공간 마련… 법 개정ㆍ충청권 설득 '산 넘어 산'

대규모 문화공간도 건설된다. 호수공원ㆍ국립수목원ㆍ도시공원시설ㆍ친환경생태시설ㆍ도시체육시설ㆍ복합문화시설 등이 중앙공원 280만㎡ 내에 설치되며 자율형 사립고는 물론 자율형+기숙형 공립고 한두개교와 외고ㆍ과학고ㆍ예술고ㆍ국제고 등 분야별 고등학교도 설립 또는 유치된다.

하지만 정부가 마련한 수정안대로 세종시를 조성하려면 지난 2005년 국회를 통과한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특별법 등 관련 법령을 개정해야 한다. 따라서 정부는 법 개정을 위해 원안을 고수하고 있는 여권 내 친박계(친박근혜계)와 정부안에 강력 반발하고 있는 충청권 주민들을 설득해야 하고 야권의 강력한 반발을 넘어서야 한다.

권대경기자 kwon@sed.co.kr '스타화보 VM' 무료다운받기 [**8253+NATE 또는 통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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