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5대 자족기능' 등 수정안 주요내용

정부가 발표한 세종시 수정안의 핵심은 기존 6.7%(486만㎡)에 불과한 자족용지를 20.7%(1508만㎡)로 확대해 자족용지에 기업과 대학 등을 유치시켜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과 각종 인센티브 방안, 선진국 수준의 교육 및 문화 환경조성 등 우수한 정주여건을 마련키로 했다. 아울러 충청권의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원주민 지원대책도 보강했다.

■5대 자족기능 전략 마련정부는 교육과학중심 경제도시를 건설하기 위해 첨단과학연구 거점, 첨단·녹색산업, 우수대학, 녹색도시, 글로벌 투자유치 전략 등 5대 자족기능 유치전략을 마련했다.

우선 첨단과학연구 거점지구 조성을 위해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를 유치해 오는 2015년까지 3조5000억원을 투자해 기초과학연구원과 융복합 연구센터, 중이온가속기 등을 설치하고, 국토연구원 등 16개 국책연구기관도 이전한다.

또 첨단·녹색산업 육성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발광다이오드(LED)응용, 탄소저감기술 등과 연관된 국내외 기업과 연구개발(R & D)센터도 유치하게 된다. 기업들도 삼성그룹(165만㎡)의 5개 계열사가 태양전지, LED, 데이터프로세싱, 콜센터, 연료용 전지, 바이오헬스케어 등의 분야에 투자키로 했으며, 웅진과 한화, 롯데그룹도 투자를 확정했다.

이와 함께 창조적 인재기반의 대학 육성을 위해 유수 대학을 유치, 대학원과 연구기능 위주로 운영하고 대학간 특장점을 이용해 대학 내 창업, 기술이전을 촉진하는 산학협력단지 등도 운영할 계획이다. 고려대와 카이스트(KAIST)가 각각 100만㎡ 규모의 부지에 입주키로 한 상태다.

아울러 태양광, 태양열 등으로 유명한 오스트리아 SSF 기업을 유치하는 등 경제적, 기술적 파급효과가 큰 해외 투자자를 유치해 글로벌 투자유치 기반을 조성하고, 영어공용화지구도 지정키로 했다. 이밖에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5% 내외를 신재생에너지로 보급하는 등 환경과 성장이 조화된 녹색도시로 조성키로 했다.

■인센티브·교육환경 조성기업과 대학 유치를 위해 각종 인센티브와 함께 우수 교육환경 조성 등도 함께 제공키로 했다.

투자 유치를 위해 50만㎡ 이상의 대형부지를 원하는 기업에 3.3㎡당 40만원, 대학에 30만원에 원형지 형태로 제공하는 것을 비롯 신설되는 외국인투자기업과 국내기업에는 기업도시 수준의 세제 혜택을 제공키로 했다. 이에 따라 소득·법인세는 3년간 100%, 2년간 50% 감면하고 취·등록세, 재산세는 15년간 감면한다. 이는 혁신도시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교육 환경도 선진국 수준으로 조성하기 위해 자율형 사립고 한 곳을 2012년 이전에 설치 또는 유치할 계획이며 자율형 공립고 1∼2곳, 외국어고와 과학고, 예술고 등 특수목적고와 외국인학교, 국제고 등을 각 1곳 이상 건립할 예정이다. 특히 공·사립고, 특목고 등을 한 곳에 모으고 일부 교과과정이나 체육시설 등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스쿨타운(School Town)' 조성도 검토 중이다.

아울러 다른 도시와의 광역교통망 계획을 원안보다 1∼2년 단축해 2015년까지 대전에서 세종시, 오송을 잇는 신교통수단을 구축해 전국 어디서나 2시간 내에 접근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이밖에 세종시민과 외국인이 살기 좋고 일하기 좋은 도시로 만든다는 게 정부의 목표다. 이를 위해 국제비즈니스벨트 아래에 조성되는 중심상업, 업무, 문화지구는 국내외 기업인들의 비즈니스 터전이자 동시에 문화, 휴양, 레저, 쇼핑 공간으로 만들어진다.

5개의 인공섬과 문화시설이 모인 호수공원(61만㎡)을 중심으로 280만㎡ 규모의 중앙공원이 조성된다. 시민들의 휴식처가 될 중앙공원에는 호수공원 외에도 국립수목원(65만㎡)과 국립도서관, 역사민속박물관 등 문화클러스터(13만㎡), 스포츠 테마파크(14만㎡) 등이 들어선다. 정부는 미국 스미스소니언과 가칭 '천연약재박물관' 건립을 추진중이며, 아트센터(2012년)와 국립도서관(2012년), 도시건축박물관(2014년) 등도 조기에 건립할 예정이다.

■원주민 지원대책 강화정부는 수정안 발표에 따른 충청권이 반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세종시 예정지역의 원주민 중 1000여 가구가 1억원 미만의 소액 보상금만 받아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점을 감안, 행복아파트, 경로복지관 등의 지원책을 마련했다.

충남도와 연기군, 공주시의 공유지 보상금을 활용해 건립 중인 영세민용 행복아파트(500가구)를 국가 재정을 활용, 500가구를 추가로 건립하고 입주시기도 2012년 말에서 2011년 말로 단축키로 했다. 또 노약자용 경로복지관도 100가구를 추가 건립해 독거노인을 수용키로 했다.

아울러 고령층도 참여할 수 있는 희망근로사업을 확대하고 행복도시건설청 내에 이주민 취업 지원센터를 설치, 맞춤형 취업 알선 및 소규모 창업 등을 지원키로 했다. 자금이 부족해 이주자택지를 공급받지 못하는 원주민을 위해서는 LH공사에서 금융기관 담보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원키로 했다.

/hjkim@fnnews.com김홍재기자※ 저작권자 ⓒ 파이낸셜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 First-Class경제신문 파이낸셜뉴스 구독신청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