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권태신 "미래지향적 첨단 경제도시"

(서울=연합뉴스) 장하나 기자 = 세종시 정부지원협의회 의장을 맡고 있는 권태신 국무총리실장은 11일 "세종시는 `블랙홀'이 아니라 여타 지역에 피해가 없으면서 발전 원동력이 확산되는 핵분열 효과를 가져오는 발전의 핵"이라고 말했다.

권 실장은 이날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정운찬 국무총리가 세종시 수정안을 발표한 뒤 가진 기자들과의 질의 응답에서 "오송과 오창, 대덕, 대구, 광주까지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로 연계되므로 국가 공동발전전략"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권 실장은 또 "원안이 `과거 지향적 행정도시'라면 우리의 발전안은 `미래 지향형 첨단 경제도시'"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권 실장과의 일문일답.--국가 균형발전 전략을 포기하는 것 아닌가.▲절대 아니다. 현재의 원안은 모양은 그럴듯한데 안에 내용이 전혀 없다. 기업과 병원, 연구소, 대학을 유치할 수 있는 각종 제도가 없고 그런 땅이 없다.

인건비가 우리의 10분의 1 밖에 안되는 중국이 모든 걸 따라오는 치열한 세계 경쟁 속에서 국가 경쟁력 제고도 한국이 살아남기 위한 발전 전략 측면에서 접근해야 한다.

--원래 22조5천억원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발표안에는 16조5천억원으로 돼 있다.▲16조5천억원은 원래 있던 국가 재정부담 8조5천억원과 과학벨트법 3조5천억원, 민간기업 투자 금액 4조5천억원을 합한 금액이다. 토지 보상비, 토지 조성비, 하수도 비용 등은 포함이 안 돼 있다.

--특혜 아니냐.▲절대 아니다. 다른 산업단지 수준의 지원이다. 혁신도시에 대해서도 세종시와 같은 기업도시 수준의 지원을 하려고 한다.

--LH공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흑자를 내고 세종시에서 적자를 내는 것 아닌가▲다른 산단도 같은 방식으로 개발할 수 있다. 우리는 상업 용지를 미리 분양하지 않고 도시가 어느 정도 형성돼 당초 계획인 1천만원보다 높은 2천만원으로 하기 때문에 LH공사의 손해는 없다. 자족용지 비율도 20.7%로 올렸기 때문에 땅이 늘었다는 점에서 값을 떨어뜨릴 수 있다.

--세종시가 다른 지역에 갈 기업 등을 빨아먹는 블랙홀이 되는것 아닌가.▲너무 우려할 거 없다. 자족용지가 150만평에서 450만평으로 늘어난다. 남은 용지가 별로 없다. 대통령 지시처럼 지방에 갈 기업에서 세종시로 오는 것도 없다.

버스 운전사가 당초 준 지도대로 길 가다 보니 밑이 낭떠러지라서 승객에게 물어봐서 더 좋은 길로 가려는 것과 같다.

(김중현 교육과학기술부 2차관) 과학벨트가 정부 기관 이전에 따른 차선책이 아니라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최선책으로 만들 수 있도록 하겠다.

-- 기업 유치 과정이나 비화 소개해달라.▲그동안 대학과 기업에서 대외 보안을 유지해달라고 해 얘기를 못한 것을 양해드린다. 앞으로 중소기업이나 벤처기업의 신청이 많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된다. 세종시 기획단에서 어떻게 분양할지 결정하도록 하겠다.

(조원동 세종시 실무기획단장) 기업이 투자를 약속한 경우 이미 투자 계획이 내부적으로 서 있었다. 곧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겠지만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는 것은 금년 내에 착공하지 않으면 어렵다는 점이다. 적어도 3년, 늦어도 5년 내에는 완성하겠다고 정부에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이런 투자 계획이 실현되려면 법과 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정부가 대기업에는 부지를 싸게 팔고 아파트 등을 일반 소비자에게 비싸게 파는 것 아닌가.

▲(조 단장) 원형지 공급은 대학 단지와 산업단지만 해당된다. 주택가나 중심 상업지 등과 비교하는 것은 사과와 배를 비교하는 셈이다. 토지 가격은 토지 용도와 위치에 따라 다르다.

-- 과학벨트법은.▲(김 차관) 과학벨트가 세종시로 가서 어떤 효과가 있을지,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할지 점검할 예정이다. 법적 절차는 국회에서 원만히 처리될 것으로 믿고 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수석이 20년간 17조원이 투자될 것이라고 했는데.▲(김 차관) 원래 3조5천억원이 과학벨트를 위해 정부가 책정했던 초안의 내용이다. 17조원은 앞으로 3조5천억원으로 조성된 연유에 앞으로 15년간 벨트로 연구단지를 만들고 구성된 기관들이 연구할 수 있는 재원 등과 물가상승률을 포함한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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