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경제정부 1년 주요성과-1

(서울=연합뉴스) 주종국 정준영 심재훈 기자 = 지난 2008년 말 글로벌 금융위기가 국내로 확산되면서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리고 실물경기도 급락, 국가경제가 총체적으로 위급한 상황에 몰렸다.

우리나라뿐 아니라 세계경제도 1930년 대공항 이후 최악의 위기라는 평가를 받는 시기여서 무역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는 더욱더 어려운 지경으로 몰렸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2009년 1월2일 신년연설에서 비상경제정부를 선언,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대책회의와 비상경제상황실을 출범시켰으며 이후 정부는 다양한 차원의 경제회복 조치들을 쏟아냈다.

그후 1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놀라운 회복속도를 보이면서 한때 우리에게 우려의 시각을 보내던 외신과 전문기관들의 주목을 받고 있다.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7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우리나라도 직격탄을 맞아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2008년 6월 평균 1,758포인트였던 코스피지수는 그해 12월 1,115까지 떨어졌고 원.달러 환율도 2008년 6월 달러당 평균 1,031원이던 것이 작년 3월 1,453원까지 급등했다.

정부는 2008년 말 11조원의 재정을 더 푸는 수정예산을 편 데 이어 지난해에는 28조4천억원을 추가로 투입하는 슈퍼추경을 편성, 금융시장 안정과 경기활성화에 나섰다.

지난해 상반기에 예산.기금.공공기관의 주요사업비 272조8천억원(추경포함) 중 171조5천억원(62.9%)을 집행, 사상 최고수준을 집행률을 기록했다.

추경도 당정이 협의(09.2.12)한 이후 단 2개월만에 편성계획을 마련, 4월말에 국회를 통과할 정도도 신속히 진행됐다.

5차례 비상경제대책회의(1월15일, 4월23일, 6월25일, 9월3일, 12월24일)를 통해 대통령이 직접 분기별로 추진상황을 점검했고 기획재정부도 18차례의 예산집행특별점검단회의 등을 개최하여 조기집행을 빈틈없이 추진했다.

그 결과 우리경제는 위기발생후 1분기만인 지난해 1분기에 전기대비 플러스 성장으로 전환했고 3분기에는 전년동기대비 성장률도 플러스를 기록했다.

재정부는 세제개편도 두차례 실시, 1차에서는 미분양주택 취득시 5년간 양도소득세 면세, 일자리 나누기 실천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퇴직소득세액공제(세액의 30%)를 도입했고 2차에서는 다주택자 및 비사업용 토지 양도세 중과제도 개선,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및 주택양도에 대한 법인세 중과제도 개선, 노후차 교체시 세제지원 신설 등을 내놓았다.

개편안 시행 이후 전국 미분양 주택은 4만6천여호 줄었고 지난해 5~11월 판매된 차량 중 34.4%(30만3천대)가 노후차 세제지원의 혜택을 받았다.

선제적인 금융시장 안정조치도 시행, 기준금리를 2%까지 인하했으며 이어 외평채 30억 달러 발행, 한미통화스와프 연장, 은행외화채무에 대한 정부 지급보증 연장 등으로 외화조달 여건을 개선해 나갔다.

그 결과 지난해 2분기 이후 금융시장이 안정되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가장 빠른 경기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2008년 말 세계교역이 급감하자 우리 정부는 수출 위축을 극복하기 위해 수출금융 및 해외마케팅 강화 등 수출촉진 노력을 펴나갔다.

수출금융 공급을 대폭 확충하고 추경을 통해 수출 중소기업의 공격적 해외시장 개척도 뒷받침했다.

대통령은 직접 비상경제대책회의(3월9일 제10차)와 무역투자진흥회의(4월16일)를 주재하고 청와대 비상경제상황실에서 수출입 상황을 수시로 점검했다.

그 결과 수출은 지난해 최초로 세계 9위에 진입하고 사상 최대의 무역흑자를 달성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은행의 BIS비율이 하락하는 등 금융위기 과정에서 국내 은행권의 자본여력에 대한 우려가 늘자 정부는 은행자본확충펀드를 조성.운영했다.

이로인해 국내 은행권 BIS비율은 2008년 12월 12.31%에서 2009년 3월 12.94%, 2009년 6월 13.74%, 2009년 9월 14.07% 등으로 지속 상승했다.

펀드에 참여한 14개 은행은 중소기업지원 27조3천억원, 구조조정지원 7조3천억원 등 총 34조5천억원을 실물지원에 활용했다.

기업이 재무구조 악화, 한계기업 증가 등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시장 자율의 구조조정은 부진하자 정부주도로 구조조정에 착수했다.

채권단은 업종별ㆍ기업규모별 구조조정을 순차적으로 추진하고, 자구계획 이행 등 추진상황을 상시 점검했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건설ㆍ조선업 워크아웃 추진 업체의 애로사항을 해소, 조기 경영정상화를 적극 지원했다.

자본시장을 통한 자율적 기업 구조개선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기업재무안정 PEF'를 통해 경영권 이전 없이도 구조개선 기업의 다양한 자산(주식, 부실대출, 부동산)에 투자 가능토록 했다. 또 '기업재무안정 투자회사'를 통해 일정한 유동성만 공급되면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우량 중소.중견 기업들에게 투자를 유도했다.

해외건설에서는 사상 최대인 491억 달러 수주를 기록했다.신규투자 국가의 발주물량이 감소하면서 해외건설 수주가 급감하던 시기에 민관합동 시장개척단 파견, 현지 로드쇼 개최, 정부간 건설협력 MOU 체결, 고위급 면담 등을 통해 기업 수주여건을 개선했다. 이에 따라 작년 7월 이후 실적을 급격히 회복했다.

건설경기 회복을 위해 도심 재건축사업도 활성화했다.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을 개정해 재개발.재건축사업의 절차를 간소화하고 불합리한 규제 등을 개선했으며 지자체별 현장점검, 대응반 구성 등 찾아가는 서비스로 추진중인 사업의 조기 착수를 지원했다.

사업절차도 간소화해 지자체 행정처리기간이 3년에서 1년 6개월로 단축됐다.금리 하락, 수도권 투기지역 해제 등으로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금융권 주택담보대출이 급증하자 은행 및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리스크 관리를 강화했다.

은행 수도권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60 → 50%), 은행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적용(서울 50%, 여타 수도권 60%), 비은행 수도권 LTV 규제강화, DTI 규제 적용 등 일련의 규제강화로 주택담보대출 급증세가 둔화되고 주택 시장이 안정됐다.

해외플랜트 수주 지원도 활발했다.비상경제대책회의(23차, 7월23일)를 통해 '플랜트 수출확대 및 경쟁력 제고방안'을 마련, 수출입은행 플랜트지원액 증액(47조원→53조원), 수출보험공사 보증지원 한도확대(계약액의 30%→100%) 등 금융지원을 대폭 강화했다.

대통령도 각종 정상외교를 통해 한국 플랜트 기업의 능력과 우수성을 설명하고 해외 주요 플랜트사업 참여기회를 적극적으로 요청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하반기 해외 플랜트 수주는 사상최대의 반기 실적인 330억 달러 이상을 기록했다.

세계적인 투자 감소세에도 외국인투자 확대기반을 마련했다.전 부처와 지자체, 관련기관 등이 유기적 협력체제를 구축했으며 국가경쟁력 강화위원회에서는 관계부처 합동 외국인투자유치제도 강화방안을 마련했다.

지난해 한국의 외국인투자는 전년동기 대비 8.5% 감소(107억 달러)에 그쳐, 주요국 대비 양호한 실적을 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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