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재정정책> 확장기조로 고용창출 총력(종합)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 16일 기획재정부가 내놓은 내년도 업무 보고 내용 중 가장 심혈을 기울인 부분은 일자리 창출이다.

올해 급격한 경기 회복으로 경제 지표가 대부분 경제 위기 이전으로 돌아갔으나 고용만은 내년에도 쉽사리 좋아질 것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재정부는 확장적인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 서비스산업 선진화와 기업 환경 개선을 통한 투자 활성화, 희망근로 등 공공 부문 일자리 지원을 계속할 방침이다.

◇확장적 정책기조.서비스 선진화 추진우선 재정부는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수 있도록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되 경기와 고용 상황 등을 봐가면서 거시 정책을 점진적으로 정상화한다는 복안이다. 이를 위해 올 상반기에 전체 재정의 60%가 조기 집행된다.

국고채 균등 발행 기조가 유지되며 외화유동성 비율 규제와 외화 유동성 리스크 관리기준이 강화 및 마련된다.

허경욱 재정부 제1차관은 "재정의 적극적 역할은 지속하고 한시적으로 도입된 위기 대응 조치들은 점진적으로 정상화하되 갑작스런 충격이 없도록 보완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활성화 방안으로는 서비스산업 선진화가 제시됐다. 재정부는 의약 등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확정하고 법령 개정 등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며, 음식점의 상차림 방식과 같은 표준 지침을 제시하는 서비스 표준화 방안을 내년 중에 마련할 방침이다.

구본진 재정부 정책조정국장은 "예를 들면 음식점에서 상을 차릴 때 한꺼번에 나오지 않고 숟가락, 밑반찬 등이 따로 따로 나오는 경우가 있는데 서비스 표준화를 통해 모든 음식점이 한번에 체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면서 "이같은 표준 지침을 모든 서비스 산업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내놓겠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 환경 개선을 위해 민관 합동 현장실사단을 구성해 현장 의견을 반영하고 현금지원 기준 완화 등 외국인 투자 인센티브를 합리적으로 개편하기로 했다.

2012년까지 총 3조5천억원의 벤처펀드를 조성하고 주식 교부 기준 완화를 통한 벤처간 인수합병 활성화를 유도하기로 했다. 인프라 펀드 설립을 회사형에서 투자신탁형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SOC채권 발행기관(사업시행자.은행)을 유동화전문회사 등으로 확대하고 투자 자금의 유동성 제고를 통해 보험사, 개인 등으로 자금 조달 창구를 다양화하기로 했다.

◇물가.부동산 안정..공공근로 유지재정부는 서민생활 안정을 위해 생필품 원가 검증 기능을 강화하고 부동산 시장 불안이 우려되는 경우 주택거래신고지역 추가 지정 등으로 적극 대응키로 했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 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11일 종료하고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는 제도 성과, 부동산 시장 동향을 고려해 내년 말 일몰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보유 세제 원칙에 맞게 종부세를 지방세로 전환하는 작업도 추진된다.

희망근로 사업은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실시되며 청년 인턴은 중소기업 2만5천명, 공공 부문 1만2천명 수준으로 상반기에 조기 집행된다. 즉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올해 본예산(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되는 셈이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 및 보금자리 주택 확대 공급을 통해 교육, 주거 여건 안정을 도모하기로 했다.

취업 후 학자금 상환제도는 내년 1학기부터 실시되며 보금자리 주택은 연 2회 이상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기초수급자가 근로활동을 하는 경우 자립자금 마련을 지원하는 '희망키움 통장제'를 신규 도입하고 중증장애인연금을 내년 7월부터 새로 시행하기로 했다.

이밖에 복권 기금의 저소득층 복지사업 기능을 강화해 내년 중 주거안정지원, 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7천6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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