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취업 취약계층 일자리 지원, 55만명 규모 확대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내년에 청년, 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이 올해 본예산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되고, 복권기금의 공익지원기능이 강화돼 소외.취약계층에 7,620억원이 지원된다.

또, 내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된 양도세 중과제도의 경우 부동산시장 동향 등을 고려해 내년 중 개선방안이 검토된다.

이와 함께,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가 현재의 15%에서 20%로 높아진다.

기획재정부는 16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대한상공회에서 열린 기획재정부.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 등 3개부처 합동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2010년도 업무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기재부는 먼저 경제회복세 지속을 통한 서민생활 안정과 위기 후 재도약을 위해 내년도 정책 기조를 '일자리 창출'과 '경제 선진화',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 제고'에 두고 정책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 일자리 창출을 위한 과제

기획재정부는 우선 서민들의 체감경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일자리사업에 대한 재정지원을 지속하고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사회보장을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청년.고령자,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지원을 올해 본예산(40만명)보다 많은 55만명 규모로 확대하고, 희망근로사업도 내년 상반기까지 10만명 수준으로 연장 실시하기로 했다.

또 청년실업 문제 보완을 위해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사업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는 한편, 취업후 학자금 상환제도를 내년 1학기부터 실시할 계획이다.

부동산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부동산 재투자 성향이 큰 토지보상금에 대해 대토 또는 채권보상 활성화 등을 통해 관리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미분양 주택 양도세 감면제도는 예정대로 내년 2월 종료하는 한편,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하기로 한 양도세 중과제도는 부동산시장 동향과 성과 등을 고려해 내년 중에라도 개선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복권기금의 공익지원기능을 강화해 내년 중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지원과 다문화.한부모가족, 장애인 등 소외.취약계층에 대해 복권기금사업의 82.9%인 7,620억원을 지원하기로 했다.

◈경제선진화를 위한 과제

재정부는 재정건전성의 조기회복을 위한 방안의 하나로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와 과세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으로 과세기반을 확충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고소득 전문직, 의료. 음식.현금거래가 많은 음식.숙박 등 현금수입업종의 정보수집 및 분석강화, 세금 탈루혐의 사업자에 대해 상시적인 조사를 벌여나가기로 했다.

또, 고소득자의 해외탈세를 방지하기 위해 주요 국가들과 정보교환협정 체결을 확대하고, 해외예금을 보유한 거주자, 내국법인에 대해 해외예금 신고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안정적인 재정자금 조달을 위해 내년에 80조원 수준의 국고채를 발행하기로 했다.

공공기관 선진화와 관련해서는 학자금 무상지원의 융자 전환, 수당신설 억제 등을 통해 사회 통념을 넘어선 공공기관들의 과도한 복리후생 지원을 개선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공공기관들의 총 연봉 중 성과연봉의 비중 및 개인별 차등폭을 확대하는 등 연봉제 표준모델을 권권해 내부 성관관리를 유도하기로 했다.

한편 내년에 통계청이 실시할 예정인 인구주택 총조사와 관련해 인터넷조사를 30%로 확대해 종이조사표 560만부를 절약하기로 하는가 하면 재생용지 조사표를 사용하는 등 친환경 'Green Census'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대외역량 강화와 국격제고를 위한 과제

정부는 우선 사회적 자본 확충 차원해서 기부문화를 활성화해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을 유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개인 기부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15%에서 20%로 높이고 한도초과 기부금에 대한 이월공제도 확대하기로 했다.

또 성실공익법인에 대해서는 운용소득 중 공익목적에 사용해야하는 비율을 현재의 90%에서 80% 이상으로 완화하는 한편, 현재 복잡한 기부금 세제지원 체계를 대폭 간소화하고 기부금 관리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우리의 독특한 경제발전 경험을 토대로 선진공여국과 차별화되는 한국형 원조(ODA)모델을 정립.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번 업무계획을 통해 에너지 절약과 조직역량 강화 방안도 발표했다.에너지 절감 방안과 관련해서는 내년에 이산화탄소 감축기술, 청정에너지 및 에너지 효율화 기술개발에 대한 재정지원을 올해보다 천억원 이상 늘려 7,600억원으로 확대했다.

또 기획재정부 자체 실천과제로 에너지 사용량 목표관리제를 실시해 기재부와 국세청,통계청 등 4개 외청 및 산하기관의 에너지 사용량을 전년 대비 10% 절감하기로 했다.

yoonthomas@cbs.co.kr ● 대학에 '취업지원관'…지자체 '일자리 공시제' 추진 ● [2010 경제정책]윤증현 재정 "최우선 과제는 일자리 만들기" ● 李대통령 "관광산업 투자확대로 일자리 창출해야" (대한민국 중심언론 CBS 뉴스FM98.1 / 음악FM93.9 / TV CH 412)< 저작권자 ⓒ CBS 노컷뉴스( www.nocutnew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