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 경제정책]대통령 주재 '국가고용전략회의' 운영

[CBS경제부 윤석제 기자]

심각한 고용문제를 풀기 위해 내년에 대통령 주재 하의 '국가고용전략회의'가 한시적으로 운영된다. 근로의욕과 건전한 여가문화 활성화를 위한 공휴일 제도 개편도 적극 검토된다.

또,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를 위해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이 다양화되는 한편, 보금자리 주택 공급이 전국 18만호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내년 말까지 4대강 살리기 사업 전체공정의 60% 이상 달성을 목표로 보. 준설 등 핵심공정이 계속 추진된다.

정부는 10일 이명박 대통령 주재로 민관토론회를 개최해 이런 내용 등을 담은 '201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내년에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 경기회복 공고화 △ 일자리 창출 △ 민생안정 △ 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 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에 걸친 주요과제들을 추진하기로 했다.

◈경기회복 공고화

정부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당분간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년에도 재정의 조기집행을 계속해 상반기 중 60%를 투입할 방침이다.

하지만 경제위기를 맞아 도입한 각종 한시대책은 도덕적 해이 등을 고려해 정상화하되, 시장충격이 우려되는 일부 조치는 단계적으로 철회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해 신용보증 만기연장조치는 내년 상반기까지 연장하지만 한계기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또, 보증비율을 기존보증의 경우에는 올해 95%에서 내년 1월부터 90%로 낮춘 뒤 7월부터는 85%까지 낮추고, 신규보증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인 신용등급별 50~85%로 차등 적용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장기.고액 보증은 내년부터 가산보증료 부과 등을 통해 감축하기로 했다.아울러, 유동성이 부족한 중소기업 지원을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은 내년 6월까지 연장하는 한편,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당초 계획대로 올해 말 종료하기로 했다.

내년도 우리경제의 잠재위험 요소 가운데 하나인 부동산 관련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변동위험을 줄이기 위해 강화된 LTV, DTI 규제가 지속적용된다.

특히 업계 자율적으로 CD금리(변동 주택담보대출의 84% 수준) 이외에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하는 등 주택담보대출의 금리산정방식이 다양화되고, 장기.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활성화를 적극 유도하기로 했다.

금융부문에서는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 적정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하기로 했으며 규모가 크거나 다양한 금융회사와 연계된 중요 금융회사에 대해서는 감독규제를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 한번 회의 참석에 수백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알려진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자격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정부는 내년 경제정책운용의 최우선 과제로 '일자리 창출'을 위한 국가적 역량을 집중하기 위해 대통령 주재 하에 '국가고용 전략회의'를 한시적으로 운영하기로 했다.

'국가고용 전략회의'는 비상경제대책회의의 일환으로 교육.노동.산업.복지 등 전문가들 참여 하에 매월 1회 이상 운영되며 전략회의를 통해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전 분야에 걸쳐 장.단기 대응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 상반기 중에는 우리 경제의 고용 창출력과 고용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범정부적 고용전략을 수립하기로 했다.

재정지원을 통한 일자리 대책과 관련해서는 희망근로(10만명), 청년인턴(중소기업 2.5만명, 공공부문 1.2만명) 등 기존의 일자리 사업을 상반기에 조기집행하기로 했다.

또, 사회서비스 일자리도 올해 12만 9천명에서 내년에는 14만명으로 확대하고 바우처 적용사업 역시 노인 돌보미 등 기존 8개 부문에서 아이돌보미, 장애인 장기요양서비스를 추가해 10개 분야로 늘리기로 했다.

이와 함께, 중소기업의 인력지원 강화를 위해 창업지원대상 선정시 '중소기업 5년 이상 근무자'를 우대 지원하고 외국인 인력도입.관리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서비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전문자격사 시장 선진화 방안을 빠른 시일 내에 확정 발표하는 한편, 방송산업 활성화를 위해 방송사업 허가.승인 절차 투명화, 유료방송 이용요금 승인제도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근로의욕을 저해하지 않으면서 건전한 여가 문화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공휴일 제도 개편도 검토된다.

정부는 이와 관련해 "우리나라의 경우 공휴일수가 법정 공휴일(14일)과 토.일요일(104일)을 합쳐 118일에 이르지만, 매년 최소 3일에서 최대 8일이 토.일요일과 중첩돼 사실상 전체공휴일은 110~115일 수준으로 축소되고 있다"고 밝혔다.

노동시장의 유연성 제고를 위해서는 일정기간 동안의 평균 주당 근로시간이 법정 주당 근로시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근로시간을 탄력조정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상용직 단시간 근로자를 채용해 고용인원을 늘리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소요비용의 일부를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여성부에서 '시간제 근무 공무원' 시범 운영을 추진하기로 했다.

◈서민생활 안정

정부는 우선 물가 안정을 위해 내년에 공공요금 인상 요인을 최소화하는가 하면, 라면.과자.세제 등 주요 생필품 판매가격 정보를 정기적으로 제공하기로 했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을 연 2회 이상 사전예약방식으로 분양하는 것을 목표로 수도권 그린벨트 내 추가지구를 지정하는 등 공급을 지속적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내년에 보금자리주택 공급을 당초 전국 14만호에서 18만호로 확대하기로 했다.또 토지시장 조절기능 강화를 위해 내년 2월 중 '토지은행 10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내년 안에 2조원 규모의 토지를 비축하기로 했다.

저소득 취약계층 생활안정 방안으로는 청소년 미혼모가 일정연령(예:24세)에 이를 때까지 자녀양육비, 의료비, 자립비용 등을 지원하는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서민 난방비 부담 등을 감안해 가스요금 연료비 연동제 시행시기를 동절기 이후로 조정해 내년 3월부터로 연기하기로 했다.

서민 자활 등을 위한 금융지원 강화를 위해서는 올해 안에 미소금융 지역별 지점을 설치하고 단계적으로 200~300개로 확대하는 한편, 앞으로 10년간 2조원 이상을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우체국보험의 공익재원을 활용한 소액 서민보험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다.가칭 '만원의 행복보험'인 소액 서민보험 제도는 최저생계비 150% 이하의 가장 (총 386만 가구, 연10만명 이내)을 대상으로 시중보험료의 20~30% 수준으로 보험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정부는 내년에 녹색 R & D 투자를 2조2천억원으로 확대해 해상풍력, 2차전지 등 핵심 녹색산업에 대한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또, 신성장동력 육성을 위해 R & D비용 세액공제율을 기존의 3~6%에서 신성장동력 20%, 원천기술 25%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4대강 살리기 사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내년 안에 전체공정의 60% 이상을 완료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차분 사업을 내년 3월까지 착공하고, 보.준설 등 핵심공정을 차질없이 추진하기로 했다.

환경친화적 제도개선 방안으로는 음식물쓰레기를 줄이기 위해 배출량에 비례한 수수료 징수를 강화하는 한편, 간소한 한식메뉴 개발.보급 등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G-20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정부는 내년도 G-20 의장국으로서 글로벌 이슈 논의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등 글로벌 리더십을 강화하는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또 대외개방 확대를 위해 조만간 발효될 FTA를 중심으로 홍보를 강화하고, FTA 종합지원센터를 설립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사회지도층의 솔선수범과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노블리스 오블리주' 확산을 위해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과세기반 확충 노력을 지속하는 한편, 성실 사업자에 대해서는 교육비.의료비 소득공제 일몰기간을 연장해 주기로 했다.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휴먼테트워크 사업 등 취약계층 자녀 멘토링을 확대하고 다문화 가족 자녀의 언어발달 지원과 다문화도서관의 시설개선과 교육프로그램도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미래과제 준비

정부는 저출산.고령사회 대비를 위해 내년 상반기중 셋째자녀 이상에 대한 임신.출산비용 추가지원과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입소권 부여 등 다자녀가구에 유리하도록 사회전반에 걸쳐 각종 제도를 재설계하고 인센티브를 확대하기로 했다.

또, 자녀양육비용 경감 및 조기 사회진출 지원방안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연령 1년 인하 방안 등에 대해 학계, 유아교육.보육계, 학부모.교원단체 등 각계의 의견을 수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yoonthomas@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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