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경제운용-중점과제①>확장 거시정책 유지 '비상조치 연장'

【서울=뉴시스】강세훈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4%에서 5% 내외로 크게 올려잡았다. 이와함께 내년 소비자 물가는 3% 내외가 오르고 경상수지는 150억 달러 흑자가 될 것으로 전망했으며 신규일자리는 20만명 증가를 목표로 잡았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2010년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이 같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성공적인 위기극복'과 '성장기반 확충'에 정책의 중점을 두고 내년 경제를 운영하기로 했으며 이를 토대로 ▲경기회복 공고화 ▲일자리 창출 ▲민생안정 ▲G-20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제고 ▲녹색성장과 에너지 절약 ▲미래과제 준비 등 6개 분야의 세부과제들을 제시했다.

6개 중점과제 가운데 경기회복 공고화를 위한 세부 과제로는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 견지, 경제취약요인 보완, 위기대응력 제고, 산업체질 개선 등의 방안을 마련했다.

◇ 확장적 거시정책 유지 '비상조치 연장'정부는 민간의 자생적 회복기반이 강화될 때까지 확장적 거시정책 기조를 견지하기로 했다.이를 위해 예외적ㆍ한시적으로 도입된 제도들은 기한 만료시 정상화화되, 시장에 큰 충격이 없도록 보완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의 일환으로 올해 80만명으로 한시적으로 확대했던 공공 부문 일자리 사업을 민간부문 고용 회복이 더딘 점 등을 감안해 내년 55만 명으로 점진적으로 축소할 방침이다.

또 중소기업 신용보증 확대 제도의 경우 보증 만기를 2010년 상반기까지 연장키로 했으며, 보증비율은 2010년 상반기 90%, 2010년 하반기 85%로 단계적으로 정상화하기로 했다.

또한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Fast Track 프로그램(일시적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살리기 위한 유동성 지원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10월 시작해 올해 말까지로 한차례 연장)도 내년 6월까지 연장키로 했다.

은행 외화채무에 대한 지급보증은 차입여건이 크게 개선된 점을 감안해 당초 계획대로 2009년 말로 종료할 예정이다.

◇ 경제취약요인 보완 '탄탄한 내수 기반 확충'정부는 우리 산업구조가 지나치게 수출 의존도가 높아 글로벌 시장상황에 따라 경제 전체가 위험에 노출됨에 따라 탄탄한 내수 기반을 확충키로 했다.

서비스산업 선진화, 규제완화 등을 통해 내수를 활성화해 경제의 안정성을 제고하겠다는 것.정부는 우선 기업측면에서는 상시적인 기업구조조정으로 기업체질 개선을 도모해 나갈 방침이다. 진행중인 워크아웃 등 구조조정을 신속히 마무리하고, 신용위험평가 등을 통해 추가적인 구조조정 대상을 선정키로 했다. 또 PEF 규제완화 등을 통해 기업의 자금조달원을 다양화하고,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가계의 경우 가계부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이자부담 변동위험을 완화시킬 계획이다. 강화된 LTV, DTI 규제를 지속 적용하는 한편, 업계 자율적으로 CD금리 이외에 다양한 기준금리 상품을 출시하도록 해 주택담보대출에 있어 소비자 선택의 폭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간의 구조개혁 노력을 제도화하고, 자율 책임 경영체계를 확립하는 등 공공기관의 체질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단체협약 즉시 공시 등을 통해 노사관계를 선진화하고 사내복지 기금 출연율 차등화 등을 통해 과도한 복리부생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 위기대응력 제고 '환율 모니터링 협의체 구성키로'위기대응력 제고 방안은 금융부문과 외환부문으로 압축해 진행할 방침이다.금융부문의 경우 개별 금융시장의 안정을 도모하고, 국제논의 결과 등을 바탕으로 거시건전성 제고를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국고채 균등발행 기조 유지 등 국채시장의 안정 노력과 함께, RP(환매조건부채권)시장 활성화를 통해 단기자금시장의 발전을 도모키로 했으며, 금융회사 순이익의 내부유보 확대를 통해 금융회사의 자본적정성 및 손실흡수능력 제고를 유도할 방침이다.

또 은행권 사외이사의 역할과 자격요건을 강화 하는 등 독립성ㆍ책임성을 제고하기 위한 자율규범을 마련키로 했다.

외환부문의 경우 환율이 경제의 펀더멘털과 괴리되지 않도록 안정화 노력을 지속한다는 방침아래 외화유동성 비율 개선, 리스크 관리기준 마련, 중장기 외화재원조달비율 강화 등을 통해 금융회사의 외환건전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관계기관 협의체를 구성해 외화자금흐름 등 외환관련 거시적 위험을 주기적으로 평가할 계획이다.

◇ 산업체질 개선 '산업별 맞춤 전략 실시'정부는 내년도에 산업별 맞춤 전략을 통해 체질 개선에 나설 방침이다.우선 중소기업의 경우 자생력 제고를 위한 기술혁신, 생산성 향상, 지원체계 개선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정부는 내년도에 녹색ㆍ신성장동력 분야의 중소기업형 유망 R & D과제 350개를 발굴해 제품화까지 지원하는 체계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며, 신제조기반 전문 중소기업 육성 계획 등 중소기업 현장 생산성 향상 대책을 중점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벤처기업의 경우 기업가의 도전정신을 고취시키기 위해 '청소년 직업고 및 창업교육 3개년 계획'을 시행하며, 벤처투자펀드를 3조5000억 원 수준으로 조성해 M & A 및 분사창업 촉진을 위한 세제지원도 나설 계획이다.

2012년까지 신규 벤처 1만개를 추가해 총 3만개 벤처기업 육성 및 신규 일자리 20만개 창출이라는 구체적인 목표도 세웠다.

정보통신산업의 경우 국가간 경쟁이 격화되고 있는 차세대 반도체, 디스플레이, 휴대폰 시장에서의 경쟁력 유지를 위한 기술개발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IT융합, 시스템반도체, 차세대 반도체 조명, 2차전지, 3D, RFID/USN 등 IT신산업을 미래 성장동력으로 발굴해 육성해나갈 계획이다.

농어업의 경우 국가식품클러스터, 전통ㆍ발효식품 산업화 등을 통해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를 강화하고 해외진출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쌀 수급안정을 위해 풍년에도 농민들이 걱정하지 않도록 적정량 생산대책 및 쌀 가공산업 활성화방안 등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며, 쌀 이외에 콩ㆍ밀 등을 재배토록 유도함으로써 쌀 과잉생산을 줄이고 이들의 자급률을 높이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부품소재산업의 경우 수입대체가 시급하거나, 수요 급증이 예상되는 20개 부품소재를 선정해 기술을 개발할 계획이며, 유통산업은 산업발전을 지원할 유통구조 개선의 인프라로 상품거래소 설립을 검토할 방침이다.

kangse@newsis.com

< 저작권자ⓒ '한국언론 뉴스허브'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