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서 '수원시 쓰레기봉투값' 공방전

김경호 2009. 11. 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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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 수원지역의 쓰레기봉투값이 다른 지자체에 비해 높다는 지적이 행감서 나왔다.

하지만 수원시는 쓰레기봉투값은 배출자 부담의 원칙을 적용하고, 탄산칼슘이 들어있는 봉투라 가격이 높지 않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공방이 벌어졌다.

수원시의회 경제환경위원회 김명옥 의원(민·행궁동,인계동)은 26일 열린 행감에서 수원시의 쓰레기봉투 가격은 50ℓ기준으로 볼 때 서울시 885원, 대구 1050원, 인천 1230원, 울산 1245원보다 훨씬 높은 1500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수원시의 쓰레기봉투값은 전국 평균 가격보다 높고 유사도시보다 비싸다"고 지적했다.

답변에 나선 김정수 수원시 환경국장은 "청소행정의 자립도는 올해 37%이다. 중앙정부에서도 배출자 원칙에 따라 비싸게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쓰레기봉투값이 낮으면 일반회계로 보존해야 한다. 전국 추세는 상향된 추세다. 자립도 기준으로 보면 높다고 보지 않는다"고 맞섰다.

김 의원은 "자립도 운운하지 말라. 몇년 동안 해봤지만 쓰레기량은 줄지 않았고, 가계부담만 늘었다"며 "봉투값 높은 건 제작단가가 비싸기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꼬집었다.

김 국장은 "우리 소각장은 스토커 방식이라 소각효율을 높일 수 있는 탄산칼슘이 첨가된 봉투를 제작하고 있다"며 "조달청 기준으로 제작단가가 정해지기 때문에 높지 않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탄산칼슘을 첨가해 소각효율을 높인다고 하는데 제작단가만 높이고 효과는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며 "탄산칼슘 때문에 제작단가가 비싸고 그러다보니 쓰레기봉투가 잘 찢어지고 그런데 왜 소비자가 부담을 해야 하느냐"면서 "소각장에서 직접 탄산칼슘을 넣어주면 되지 쓰레기봉투에 넣어서 단가를 높이느냐. 소각장에서 비용 부담할 문제가 아니냐"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소각장에서 효율적으로 소각하기 위해 탄산칼슘을 첨가하는 게 수원시 입장"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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