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전략 대비 부동산정책 점검 필요"

[머니투데이 정진우기자][[금융연구원]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앞으로 금리인상을 포함한 출구전략 시행에 대비해 DTI(총부채상환비율) 규제 등 각종 부동산 정책 조정과 금융기관 리스크 점검이 필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금융연구원 손상호 선임연구원은 22일 '주택담보대출의 잠재적 불안요인 최소화'라는 보고서를 통해 "국내 경제의 건전성은 대부분 양호하나 가계의 높은 레버리지는 앞으로 금리인상 등 출구전략 추진 과정에서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손상호 연구원은 "이번 글로벌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한국 경제와 금융의 건전성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전반적으로 양호했다"며 "이번 위기를 겪으면서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주택가격의 버블이 붕괴되면서 15∼30% 정도 하락하는 큰 폭의 조정과정을 거쳤지만 국내 주택시장은 아직 큰 변화가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국내 가계의 레버리지는 계속 상승해 한계에 도달했고 최근 주택담보대출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보이는 등 가계의 건전성은 취약하다"고 설명했다.

손 연구원은 "앞으로 출구전략 과정에서 국내의 금리인상은 불가피하다"며 "여기서 나타날 부동산 버블 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정책 조정과 금융기관의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금리인상 과정에서 가장 제약요건이 되는 게 부동산담보대출이다"며 "금리인상은 변동금리 상승과 함께 과도한 부동산담보대출 부담이 있는 한계 가계들에게 원리금상환의 부담을 가중시켜 버블붕괴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손 연구원은 "금리인상에 따른 버블붕괴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2금융권으로 확대된 DTI규제와 향후 시행될 금리인상 간에 균형점을 찾을 사전적 조정 기능이 중요하다"며 "금융기관들은 주택담보대출을 고객 군별로 세분화한 뒤 각종 규제를 엄격하게 적용해 버블 붕괴 시 부실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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