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안정보고서)한은 "주택가격 선제적 대응 검토해야"

- 예방적 차원 정책대응에 우선순위 둬야

[이데일리 이진우기자] 한국은행이 가계부채 증가와 주택가격 상승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한국은행은 19일 내놓은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향후 정책대응 방향을 언급하며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확산되어 거시경제 및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아질 겨우에는 금융경제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거시정책 수단을 활용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방안도 검토하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이 보고서에서 "최근 모든 금융회사에 확대적용되고 있는 LTV와 DTI 규제의 효과를 철저히 점검함과 아울러 부동산 시장 여건을 봐 가며 이들 규제를 탄력적으로 조절하야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또 "금융부문의 잠재위험 요인이 시스템 리스크로 확산되지 않도록 예방적 차원의 정책 대응에 우선순위를 둬야 할 것"이라고 언급하고 "특히 경제주체의 과다차입, 금융회사 및 금융시장의 쏠림 현상 심화 등으로 금융불균형이 축적되면 작은 외부충격에도 금융시스템의 안정성이 크게 훼손될 수 있으므로 금융불균형의 형성을 사전에 예방하는 데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은행은 최근 주택가격에 대해 "풍부한 시중 유동성과 일반의 가격 오름세 기대 등으로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잠재해 있는 가운데 주택담보대출을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증가세에 있다"고 언급했다. 한국은행은 이어 "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뚜렷한 조정과정 없이 상방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어 향후 금융시스템의 취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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