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두달..생색내기로 끝나나

- 전세대책 발표 2개월..대책 시행 안돼

[이데일리 온혜선기자] 서울시가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 도심형 생활주택 20만가구 공급 등 전세대책을 내놓은 지 2개월이 흘렀지만 전세가 상승세는 이어지고 있다.

서울시가 발표한 대책이 전혀 실행되지 않고 있어서다. 이는 서울시가 구체적인 액션플랜 없이 보여주기식 대책 발표에만 급급했기 때문에 빚어진 일이라는 지적이다.

서울시는 지난 9월14일 전세난을 해결하기 위해 도시형생활주택 등 총 30만가구를 공급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 재개발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추후 주택 공급 확대를 유도하는 대책도 내놓았다. (아래표 참조)

서울시의 주택공급 계획 중 가장 비중이 큰 것은 도시형 생활주택. 총 20만 가구로 전체 30만 가구 중 67%를 차지한다.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을 위한 후속조치는 아직 본궤도에 오르지 못한 상태다. 서울시는 도시형 생활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당초 5곳으로 제한한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을 25곳으로 확대 지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지금까지 추가구역을 지정하지 못하고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각 구청의 심의를 거쳐 신청된 도시형 생활주택 사업지를 서울시가 다시 검토하다보니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며 "현재 검토 중이며 이르면 이번 주내로 주차장 설치 완화구역을 추가로 지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25곳을 모두 지정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세대규모를 종전 20가구 미만에서 30가구 미만으로 완화하는 방안은 국토해양부와 협의가 필요한 부분이지만 지금까지 국토해양부에 공문조차 보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건축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세대 규모를 조정하기 위해서는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며 "아직 이에 대해 서울시와 구체적으로 협의한 바가 없다"고 설명했다.

재개발·재건축 시기조정도 마찬가지. 서울시는 자치구별로 6개월간 멸실가구수가 공급가구수보다 2000가구 이상 많으면 자치구에 있는 재개발·재건축 지역의 철거시기를 늦춰 멸실가구수를 조정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이와 관련해 9월 중 국토부와 협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철거시기를 늦춰 재개발·재건축 시기를 조정하는 과정에서 재개발·재건축 주민들이 반발할 수 있다는 점은 부담스럽다. 공사 시기가 늦춰지면 금융비용 등 조합원의 비용 부담이 늘어나 수익성에 나빠지기 때문에 대규모 민원이 뒤따를 가능성이 높다.

`주택재개발 기준 용적률 20% 포인트 상향`은 시의회 심의를 거쳐 11월~12월 중 조례가 개정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러야 내년 1월쯤 상향 조정된 용적률에 따라 심의가 이뤄질 수 있게 된다.

용적률이 상향 조정된다 하더라도 실제로 재개발 사업이 끝나 아파트에 입주하기까지 2~3년이 걸리는 점을 감안하면 심리적인 안정은 물론 전세가 안정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는 어렵다는 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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