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초당 13갑 파는 日 담배자판기?
세금 혜택 받으려 他지역 판매량 편법신고 기승
"일본에는 1초당 13갑씩 팔린 담배자판기가 있다?"일본 오사카부 이즈미사노시(市)에 있는 한 담배자판기는 하루 판매량이 약 120만갑이다. 1초당 13갑 정도가 팔린 것으로 1년 총 판매량이 4억갑을 넘는 셈이다. 이처럼 비정상적인 통계가 나온 이유는 담배 판매업자가 다른 지역에서 팔리는 담배까지 이 자판기에서 판매했다고 당국에 신고했기 때문이다.
1일 일본 아사히신문은 세금 혜택을 받기 위해 전국 곳곳에서 이와 같은 편법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이즈미사노시는 지난해부터 3000만엔(약 3억9000만원) 이상 납세를 하는 기업에 대해 3000만엔이 넘는 금액의 10%를 장려금으로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이 업자는 세금 혜택이 큰 이즈미사노시의 자판기에 판매실적을 몰아 신고했고, 지난해 장려금으로만 약 6000만엔을 받았다. 또 올해 이 자판기에서 판매된 담배의 세금이 15억엔이 넘을 것으로 보여 약 1억5000만엔의 장려금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아사히신문은 감독을 해야 할 지자체가 세수 확대를 이유로 이를 묵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시 측이 간사이 공항 관련 사업으로 엄청난 빚을 떠안고 있어, 업자들의 '담배 판매 몰아주기'를 묵인하거나 심지어는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또 일본 지자체 곳곳에서 이와 비슷한 장려금 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며 비슷한 편법사례도 많이 발견되고 있어 실태조사가 시급하다고 이 신문은 덧붙였다.
조풍연 기자 jay24@segye.com[Segye.com 인기뉴스] ◆ "너무 힘들어서…" 꽃다운 나이에 삶 포기◆ 기온 '뚝' 초겨울 날씨… 신종플루 '경계령'◆ 전세홍 "시스루룩 드레스 질문에…"◆ '스캔들 제조기' 伊 베를루스코니 총리 건재한 까닭◆ 몸은 40대, 눈은 60대…'젊은 노안'이 늘고있다◆ "1위만 보지마라"…슈퍼스타K 출신들, 2차전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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