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풀린 한국경제..활로를 찾아라]脫부채 '포트폴리오 재구성' 이 해법

출구전략 조기단행땐 가계부실 금융권 확산 불보듯

부동산 DTI규제이후 우량中企 집중지원은 긍정효과

금융위기 극복 과정에서 국내 경제주체의 빚도 큰 폭으로 늘었다. 특히 부동산시장 회복 기대심리로 주택담보대출 증가에 따른 가계의 금융권 채무가 급속히 늘어나고 있다. 출구전략 차원의 금리 인상이 단행될 경우 채무에 따른 이자부담으로 가계의 부실화는 불 보듯 뻔한 상태다. 결국 금융권의 부실로 이어지는 것을 막는 게 정부의 고민이다.

▶가계부채 대부분 부동산…자산 포트폴리오 뜯어고쳐야

=가계부채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주택담보대출의 증가세가 수도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로 한풀 꺾인 모습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DTI 규제가 급증하는 가계부채를 일시적으로 막는 효과가 있겠지만 이미 늘어난 부채에 대한 고민은 이제부터"라고 말했다.

그는 "가계가 주택담보대출로 인해 소비여력이 크게 떨어진 상태에서 금리 인상 조치 등의 출구전략이 단행될 경우 가계 부실은 물론 금융권 부실로 이어지는 것은 뻔한 이치"라며 "결국 장기적으로 가계 자산 포트폴리오를 재구성할 수 있는 유도 전략이 마련돼야 할 때"라고 밝혔다.

이는 결국 부동산에 가계 부채가 쏠리는 것은 결국 소비여력이 떨어져 내수진작을 통한 경기부양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또 글로벌 차원에서 압박이 가해지고 있는 수출 중심의 국내 산업 체질 개선을 위해서라도 내수 진작이 뒷받침돼야 하는 상황에서 가계 자산의 부동산 쏠림 현상은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지난 6월 말 현재 가계 부채는 698조원으로 작년 동기에 비해 5.7% 급증했다. 특히 주택담보대출은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해 지난 6~8월 월 3조원 정도의 순증세를 나타냈다. 저금리와 부동산 경기가 바닥이라는 기대심리가 맞물리면서 부동산에 대한 자산의 쏠림 현상이 커진 것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해 우려하는 것도 이 같은 가계발(發) 리스크 확산 가능성 때문이었다.

이에 금융감독당국은 금리 인상 조치에 대비해 은행 리스크 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수도권 담보인정비율(LTV), DTI 규제 강화와 함께 주택담보대출의 고정금리 전환 등을 유도하고 있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기준금리 인상 등으로 가계 이자 부담이 확대되는 것에 대해 여러 준비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10월 처분조건부대출의 만기를 1년에서 2년까지 연장해주는 한편, 당시 10%를 웃돌던 고금리에 대한 가계 이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 은행권에서 변동금리의 고정금리로의 전환 등을 유도하게 한 바 있다.

▶중기대출은 그나마 긍정적

=가계부채가 증가를 막아야 할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면 중기대출은 이와는 정반대라 그나마 다행스럽다. 은행권이 DTI 규제 강화로 주택담보대출을 통한 영업이 사실상 가로막힌 상태에서 적절한 자금운용처는 우량 중소기업에 대한 대출밖에 없는 상황. 올해 상반기 중 국내 18개 은행의 원화 중기대출은 꾸준히 증가해 16조2000억원이나 순증해 대출 잔액이 438조6000억원에 이른다. 기업은행을 제외한 은행권이 중소기업에 대한 여신 지원이 인색했던 금융위기 직전과 비교해볼 때 엄청난 양적 성장이다. 이는 금융위기 과정에서 유동성 부족으로 흑자도산하는 중기에 대한 지원의 결실이다. 중기대출이 은행의 주요 영업 포인트로 자리잡은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중기 구조조정 드라이브로 인해 부실 중기의 퇴출이 신속하게 진행돼 우량 중기에 대한 은행 지원이 몰리고 있다"며 "위기 상황의 전폭 지원을 서서히 줄여 나가는 한편 구조조정은 상시적으로 진행해 은행 연체도 줄이는 방향으로 중기 지원이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박정민 기자/bohe@heraldm.com[인기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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