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업능력개발계좌제 총체적 부실 우려"

국회 환경노동위 강성천 의원 국감자료(대구=연합뉴스) 이덕기 기자 = 국정 100대 과제중 하나로 작년 9월부터 실시된 `직업능력개발계좌제'가 구직자들의 저조한 훈련 참여와 취업률 등으로 총체적 부실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4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강성천(한나라당) 의원의 대구지방노동청에 대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올 8월까지 대구와 경북지역에서 직업능력개발 계좌를 발급받은 구직자 2만2천965명 가운데 실제로 직업훈련에 참여한 인원은 6천938명으로 전체의 30.2%에 불과했다.

특히 직업능력개발계좌제에 참여한 근로자 가운데 취업자 수는 861명으로 전체의 3.7%에 그쳤다.

이 같은 참여율과 취업률은 지난해부터 올 8월까지 대구지역에서 실시된 기존의 실업자 훈련에 참가한 구직자 2만1천44명 가운데 1만1천291명(53.7%)이 수료했고 7천871명(37.4%)이 새로 일자리를 얻은 것과 비교할 때 턱없이 낮은 수준이다.

직업능력개발계좌제는 현 정부의 `국정 100대 과제'의 하나로 선정돼 지난해 9월부터 대구지방노동청이 광주지방노동청과 함께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범실시한 데 이어 올 3월 전국으로 확대됐다.

또 훈련비 전액을 국가에서 지원함에 따라 훈련생의 책임감이 약한 것으로 지적된 기존 직업훈련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연간 1인당 200만원까지 국비로 지원하고 훈련비의 20%를 수요자가 부담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취지에도 불구하고 미용이나 조리, 전산학원 등 일부 직업훈련기관에서는 주부나 대학생 등을 상대로 "수강료의 20%만 부담하면 200만원의 학원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고 홍보하면서 훈련생을 모집하고 있다는 것이다.

강 의원측은 "대구와 광주의 경우 (계좌발급자 가운데) 전산 조리 미용, 요양보호사 등의 직종에 81.1%가 몰린데다 여성 참여자가 76.1%를 차지, 직업능력개발이 자기계발 기회로 악용될 우려가 높다"며 지방 노동 관서들의 철저한 지도ㆍ감독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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