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부금 제도 재검토 하겠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기존의 기부금 제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13일 밝혔다.

윤 장관은 이날 과천청사에서 열린 재정부 국정감사에서 기부금 공제 지원을 확대해달라는 김광림 한나라당 의원의 요청에 "전면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하겠다"면서 "현재 법정 기부금, 특례 기부금 등 일반 납세자가 이해하기 어려운 점이 많아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검토한 뒤 별도 보고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임시투자세액 공제 폐지에 대해 "임투 세액 공제는 20년 이상 운영되면서 임시가 아니라 상시 기업 보조금이 되는 문제가 발생했다"면서 "투자 공제를 없애는 게 아니라 기능별로 전환하고자 하며 신성장동력, 원천기술에 추가하면 최대한으로 투자 세액을 공제해주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폐지에 대해선 "국회 논의 과정에서 국회 투기 등을 우려해 내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완화한 바 있다"면서 "내년에 결과를 종합해 변경 여부를 의원들과 상의하겠다"고 말했다.

윤 장관은 보금자리주택을 다시 팔 때 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물가상승률 정도로 환매하도록 하자는 김성식 한나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관계 부처와 한 번 협의해 보겠다"고 밝혔다.

[석남식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