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 뚜렷 가계빚 경고음

[서울신문]금융당국이 8일 은행권에 이어 비은행권에 대해서도 주택담보대출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비은행권으로 대출 수요가 쏠리는 '풍선효과'를 더는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지난달 5일 은행권에 대한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강화 이후 비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은 급격히 늘었다. 연초만 해도 감소세였던 비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증가액이 7월 1조 1000억원으로 1조원대를 넘어서더니 8월 1조 2000억원으로 불어났다. 은행권 DTI 규제가 강화된 이후인 9월에는 1조 3000억원까지 늘었다.

금융당국은 이를 명백한 풍선효과로 판단했다. 7월 주택담보인정비율(LTV) 규제 강화, 9월 DTI 강화 등으로 은행 대출 길이 막히자 수요자들이 비은행권으로 몰려든 것이다. "중산·서민층의 내 집 마련 기회를 제약할 수 있다."는 부담에도 불구하고 감독당국이 비은행권 규제 강화 카드를 꺼내든 것은 풍선효과를 계속 방치하면 자칫 집값을 잡지 못할 수 있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주택담보대출 금리의 기준이 되는 양도성예금증서(CD) 금리가 최근 2.80%까지 급등하며 가계빚 우려가 커졌다는 점도 작용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출구전략과 연관성이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으면서도 "최근 외국계 금융기관 평가를 들어보면 가계대출(부실화)에 대한 우려가 제법 있기 때문에 미리 조치를 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작 비은행권은 무덤덤한 반응이다. 한 대형 생명보험사 관계자는 "충분히 예견된 순서였기 때문에 이미 주택담보대출을 어느 정도 억제해 왔다."면서 "타격은 있겠지만 큰 충격이 있을 것으로 보진 않는다."고 말했다.

은행권의 DTI 규제 '약발'은 수치로 확인됐다. 한국은행이 이날 내놓은 '9월 중 금융시장 동향'에 따르면 은행권 주택담보대출 잔액은 260조 1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전달보다 4000억원 감소했다. 은행 주택담보대출이 감소한 것은 2007년 5월(1조 2000억원) 이후 2년 4개월 만이다.

DTI 규제 확대 효과에 대해서는 분석이 엇갈린다. 박원갑 부동산1번지 연구소장은 "최근 은행권 DTI 규제 강화로 아파트 거래가 소강 국면을 맞고 있는데 (비은행권 확대로) 이 같은 상태가 장기화할 것"이라며 "서울 강동구나 양천구, 경기 과천 등 최근 급격히 올랐던 지역은 대출을 통해 유입된 수요자들이 많아 더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했다.

반면 우리은행 안명숙 부동산팀장은 "금리 인상이나 추가 금융규제 등 정책적 변수가 크지 않다면 집값하락은 기대하기 어렵고 거래 소강상태도 일시적일 것으로 보인다."고 내다봤다.

중산·서민층의 주택자금 마련 부담은 커지게 됐다. 김희선 부동산114 전무는 "은행에서 대출받을 여력이 없는 사람들이 기대온 제2금융권에서도 자금조달 부담이 커지게 되면서 주택거래가 더 위축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안미현 조태성 최재헌기자 cho1904@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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