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전세대책 문제점 없나

◆ 서울시 9ㆍ14 전세대책 ◆서울시의 전세대책은 각종 규제를 풀어 주택 공급을 최대한 늘리겠다는 게 골자다.문제는 공급 확대에 맞추어 기반시설을 제대로 갖출 수 있느냐는 것. 특히 상대적으로 기반시설이 열악한 강북지역에서 종 상향과 용적률 상향 등을 통해 주택을 추가 공급할 경우 도로ㆍ공원 등 기반시설 부족 현상이 심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다.

주차장 등 기반시설 설치 의무가 크게 완화된 도시형 생활주택 20만가구 조기 공급 또한 기반시설 부족을 심화시킬 수 있다.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역세권 등에 공급한다지만 입주자들이 승용차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강제할 방법이 없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서울시 관계자는 "기반시설 부족을 이유로 주택공급을 늘리지 못한다면 강북은 강남보다 주택 공급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며 "주택 공급 증가에 맞추어 최대한 기반시설도 확충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일부 지역은 난개발도 염려된다. 건축 허가만으로 주택 건립이 가능한 가구수가 20가구에서 30가구로 완화되기 때문이다. 체계적인 도시계획과 상관없이 낡은 다가구ㆍ단독 등을 헐고 '나홀로 아파트'로 분양하는 사례가 늘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밖에 일부 주택 공급 계획은 중앙정부가 이미 발표한 내용과 겹쳐 '중복 발표'라는 지적도 나온다. 예를 들어 위례신도시 장기전세 1만가구 공급은 이미 지난 정부와 현 정부에서 공급계획을 밝힌 임대주택 또는 보금자리주택의 이름만 바꾼 것이라는 지적이 대표적이다.

[김인수 기자][ⓒ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모바일로 읽는 매일경제 '65+NATE/MagicN/Ez-I 버튼'